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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총괄 공기업이 망해가는 석탄 투자 권유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보고서, 석탄화력발전‧광산투자 부추겨

[환경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1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발행하는 전략보고서가 국제적으로 투자가 급감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핵심 시장정보를 누락시키는 등 오히려 해외투자를 왜곡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15년부터 민간기업들의 해외투자를 돕기 위해 해외에 주재원을 두고 매년 국별 진출전략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2020년에도 82개 나라별로 주요이슈와 비즈니스 환경분석, 진출전략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런데 김성환 의원 분석에 따르면 국내 석탄화력발전 주 투자처인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이고 아프리카, 호주, 러시아 등지에서 석탄화력발전과 석탄광산 투자가 유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2020년 인도네시아 보고서에서는 “석탄의 매장량이 한정돼 있으나, 인도네시아의 35GW 전력 프로젝트로 인해 석탄 사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9년도 보고서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 플랜트 설비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올해 2월 재생에너지 혼합정책 이행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115GW 재생에너지설비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석탄발전의 3배에 이르는 양이다.

김성환 의원은 “인도네시아 자체로만 봐도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의 1/3에 불과한 석탄화력에 투자하라고 제안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시장정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베트남,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모로코, 코트디부아르 등에서 석탄화력발전을 유망사업처럼 적시하고 있고, 몽골, 호주, 러시아 등에서는 석탄광산 투자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석탄투자 전략은 전세계적인 에너지 투자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데다가, 인도네시아 자체로만 봐도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의 1/3에 불과한 석탄화력에 투자하라고 제안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시장정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보고서에 기후위기 관련 필수 정보가 없거나 개념을 왜곡해 민간기업에게 오히려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유럽 수출 최대 관건인 국경탄소세 도입 관련해서는 어디에서도 언급조차 없고, 화석연료보조금 축소를 권고한 UN의 지속가능 소비‧생산 목표로 인해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조차 틀린 곳도 있었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화력발전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상담회를 진행하는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2015~2019년까지 수주를 지원해서 계약이 성사된 사례 9건 중 총6건이 화력발전 사업이고 이중 2건은 석탄화력발전사업이었다.

김 의원은 “석탄발전은 2030년 이전에 재생에너지와 경제성이 역전돼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고, 석탄발전보조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 이 보고서를 믿고 20~30년 가동하는 석탄발전에 투자하면 기업은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시대를 역행하고 경제적 리스크도 높은 석탄발전 관련 투자 유도를 중단하고, 세계적 흐름에 맞춰 기후위기․재생에너지 정보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원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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