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국민연금 납부자와 수급자 간 불균형으로 초래될 ‘고갈’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거 안정’ 분야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진행된 2020 국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현재의 구조적 문제에 관한 이 같은 내용의 대안책을 제시했다. 

허 의원은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 대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임대주택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곧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의 주거혜택으로 이어져 출산률 회복도 유발 할 수 있을 거라는 해석이다.     

최근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20~30대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향후 자녀 출산에 부담감이 있느냐’는 질문에 80.9%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소득이 적어서”가 가장 많이(28.1%) 꼽히기도 했다.  

허 의원은 “과거에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사실이 있으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연구결과에서도 타당성이 입증된 바 있다”라면서 “채권과 증권 투자에 치우치는 지금의 국민연금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으로 다변화 할 때”라고 일침했다.

과거 2006년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임대주택 투자 방안’을 심의 결정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당시 수도권 공공택지의 중대형(전용 85㎡ 이상) 규모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부처 간 투자 여건 지원책이 마련될 경우 6~8% 수준의 수익률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지난 2017년 SH서울주택도시공사 연구에서는 출산율 제고에 따라 약 33.8%의 연금 보험료율 개선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허 의원은 “당시의 이런 유의미한 결과가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라졌다”라면서 “적정 수준의 수익률 보장 범위 내에서 주거안정에 투자해, 저출산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답변에서 김용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가장 고마운 이들은 다자녀 가구로 취지에 다수 공감하고 있다”라면서도 “국민연금의 정책방향을 바꾸는 일이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