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민노총 출신’ 문성현 위원장 미온적 태도 강력 비난받아

임이자 의원은 15일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근로자 해고 문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출처=국회사진공동취재단>

[국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이스타항공이 결국 지난 14일 605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해당 노조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이를 대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위)의 무심한 대응에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국회서 열린 202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해당 문제가 불거진지 상당 기간이 흘렀음에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경사위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임 의원은 문성현 경사위 위원장에 대한 질의에서 “사회양극화 해소, 사회통합 등이 경사위의 존재 이유 임에도 정작 문제를 살펴야 할 때 적극성을 띄지 않고 있다”라면서 “게다가 위원장이 민노총 출신임에도, 현재의 불구경 태도는 여러 오해를 낳을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 처음 답변에서 “이스타 문제는 해당 노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이면, 그 매개로 우리가 나서 살피겠다는 원칙이다”라는 다소 원론적 입장을 표했다. 

이러한 태도에 임 의원은 “실망스럽다. 과거 포스코 협력사 문제나 쌍용자동차 해고 문제 때는 적극 나섰음에도 왜 이스타 문제는 불구경이냐”라면서 “법적으로 문 위원장이 직권 상정해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살필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덧붙여 “하루속히 의제로 선정해 위원회에서 제대로 다루고 갈등 해결법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2항 3호에는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가 협의토록 돼 있다.     

문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알겠다. 내일이라도 당장 해당 노조를 찾겠다”라면서도 “의제 선정은 해당 노조와 더불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점검해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14일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 단행으로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장, 변희영 공항항공 고용안전쟁취투쟁본부장 등은 어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박이삼 지부장은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대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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