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까지 보육비의 국가부담률이 50%로 늘어난다.
현재는 총보육비용 중 37% 가량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또한 보육비를 시설이 아닌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차등보육료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김용익 위원장이 밝힌 ＇육아지원 정책 방안＇ 보고서의 주요골자를 보면 출생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육아지원을 체계화 해 ▲0세아-가정보육교사 지원 ▲0∼4세아-도시근로자 평균소득까지 소득수준별로 차등지원해 보육료를 평균 50% 수준으로 경감(육아시설 필요 아동의 약 70%) ▲5세아-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아동의 약 70% 무상지원 ▲6∼8세아-방과후 보육·교육 확대 등이 추진된다.
여성부 관계자는 "이와 더불어 육아지원 방식 개선 및 육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 추진되며 특히 현재 시설위주로 돼 있는 보육·유아교육 예산지원을 단계별로 줄이고 아동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지만 "국·공립 및 법인시설에 대한 지원은 경과기간을 두고 추진되며 농어촌 지역 시설, 장애시설, 시간연장제 시설 등은 제외"라고 전했다.
이밖에 육아지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 인가제 및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고 보육교사의 국가자격증제, 연수교육 및 처우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익 위원장은 "효과적인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여성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 하반기까지 보육시설 등에 대한 전국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 육아지원정책은 육아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여성의 취업률 및 출산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재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