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폐광지역에 납부되던 폐광기금이 내년에는 0원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강원랜드가 납부한 폐광기금은 연평균 1240억, 관광기금은 1260억원에 달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광진흥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특례로 내국인의 출입이 유일하게 허용되는 카지노다.

강원랜드 운영과 수입에 있어 88%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카지노가 코로나19 여파로 이익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폐광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던 폐광기금이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놓였다.

강원도를 비롯한 폐광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던 기금이 끊기면 당장 기금을 이용한 사업들이 전면 중단되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폐광지역 주민, 소외계층을 향한 생활 및 복지 관련 지원들마저 추진하기 어려워졌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전국 최초 군립병원이 될 예정인 정선군 군립병원 신축사업을 비롯해 치매·정신겅강 통합센터 및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이 있다.

또한 2025년 말 폐특법 만료에 따라 발생할 일자리 감소 문제도 심각하다. 폐특법 만료로 카지노가 운영되지 않으면 카지노·호텔 인원과 행정부문 인력 등 강원랜드 직고용 근로자 3300여명, 협력업체 근로자 1600여명 등 강원랜드 관련 전체 근로자의 90%가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강원랜드가 매년 납부하는 폐광기금과 관광기금의 납부액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폐광기금의 경우, 카지노·호텔·유원시설 수익에서 영업비·임대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당기순이익의 25%를 폐광기금으로 지급하지만, 관광기금은 기본 4억6000만원에 100억원을 초과하는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회사의 이익과 상관없이 가져가고 있다.

황 의원은 “폐특법이 만료되면 카지노 운영이 불가능해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폐특법 연장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 관련 부처 간 사전협의를 비롯해 고용안정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비상계획 등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