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도입한 RPS(신재생에너지지공급의무화)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대한 인증서인 REC를 다루는 주요 논의기구인 한국에너지공단의 RPS 운영위원회가 지금까지 위원 명단, 회의 일자, 회의 안건,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채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단 국정감사에서 “다른 선진국들은 에너지계획과 관련된 데이터와 모델까지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기관은 비공개와 비밀의 원칙으로 불투명하게 운영한다”며 “이를 개선해야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정책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규정에서 정하고 운영하는 공식적인 기구인 ‘RPS 운영위원회’를 대표적인 불투명 위원회라고 꼬집었다.

한 시민단체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적법하게 요청한 위원 명단, 회의 개최 시기, 회의 논의 안건, 회의 결과에 대한 자료공개 요청에도 ‘비공개 원칙’,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국회에 제출한 위원 명단에도 위원 이름이 익명 처리돼 제출된 점을 예로 들었다.

이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제공하지 않았던 RPS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존재하고 있었다”며, “정보공개법에 따른 적법한 법적 청구에 대해서 거짓으로 답변한 것에 대해 기관 내에서 감사하고 부서장을 문책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RPS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많은 의결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연료전지 회사인 두산퓨얼셀 임직원 4명이 포함됐다”며 “신재생에너지업계 전체 이해를 대변하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가 이미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한국전력공사보다도 더 많은 임직원이 위원으로 포함된 점은 매우 중대한 이해상충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산퓨엘셀을 포함한 이해당사자 기업들을 RPS 운영위원회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 행정의 불투명성과 밀실행정으로 에너지업계가 정부를 불신하고, 국민이 에너지 정책을 불신하다”며, “한국에너지공단 모든 직원에 대해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상의 의무이행에 대한 국민 알권리 보장 교육을 실시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김창섭 이사장은 RPS 운영위원회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었던 점과 그에 대한 국민 신뢰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위원회가 투명성, 공정성,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에너지공단 전 직원들에 대한 ‘국민 알권리 보장 교육’이 시행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