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강릉의 완전한 복원과 그린벨트 보전을 위해 7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태릉보전연대가 10월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는 1970년대 첫 지정 이후 지금까지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관리하는 그린벨트로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8.4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1만 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예고해,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태릉골프장에 가본 사람들이 안에 호수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는 호수가 아닌 세계유산 태·강릉의 연지(연못)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2009년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태·강릉이 사격장과 골프장 등으로 난도질 된 것에 지적을 받아 일대 권역의 회복이 조건으로 내걸렸던 만큼, 태릉골프장 내부의 연지는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은 “(태릉골프장 택지개발에 다른 교통대책으로)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신설도로를 까는 수준의 교통대책이 마련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지금까지의 교통대책들이 실효성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결국 사후적으로 GTX 등 추가 개발사업만 계속하는 형국이며,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정책들이 더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어려운 결정일수록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이번 주택공급정책은 너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황이다.

허나 이는 사업추진을 전제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0월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질의에 “태릉골프장을 대상으로 한 민관합동 재조사를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이 실제로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자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공무원들은 “해당 사무는 국토부 관할”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경과보고를 한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최영 활동가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에 국토부가 열을 올리고 있으나, 과연 태릉골프장이 정말 훼손된 그린벨트인지, 개발에 문제가 없는 곳일지 민관합동조사부터 제대로 추진해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며 태릉골프장 98% 훼손지 발언의 근거 제시와 신속한 민관합동재조사를 요구했다.

태릉보전연대는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이콧 선언 ▷일방적인 행정절차 추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98%훼손지라는 주장에 대한 민관합동재조사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