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아끼려 폐기물 불법처리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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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중랑구 신내동 65번지일대에 ‘중량권역 공영차고지’ 조성 목적으로 약 20,000평을 매입해 SH공사에 위탁 발주했다.
2002년 12월 발주해 2004년 12월 완공예정인 이 공사의 시행사인 SH공사(구 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서울시로부터 공사를 위탁받았고, 설계용역은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가, 시공은 수산건설(주)과 마스터건설(주)이 공동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서울시는 발주 당시부터 적법한 공사를 하려 하지 않았는가 하는 강한 의혹이 제기될만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밝혀졌다.
이 부지는 원래 파밭으로 이용되던 곳을 몇 해전 서울시가 매입해 방치하던 중 다량의 폐기물이 불법매립된 곳이다.
서울시는 이 내용을 알고도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사업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려다보니 공사비를 절감키 위해 저가로 공사를 발주했다. 건설기술관리법상 환경관리비, 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 0.3%이상을 설계상 반영했어야 함에도 불구, 서울시는 이를 무시하고 삭감해 매립된 폐기물을 그냥 놔둔 채 그 위에 공용주차장을 건설하도록 시행사를 종용했던 것이다.
지역주민 k씨 및 j씨 등에 의하면 “소방도로 하나 없는 이곳에 공영차고지가 웬말인지 모르겠다”며, “지역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소연하고 집단 항의할 태세를 보였다.
이곳 지역주민 200여명은 내용도 모르는 채 동네 한가운데 들어서는 공용차고지에 대해 결사반대를 외치며, 또한 폐기물을 묻어둔 채 공사를 강행하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어 앞으로 주민들과의 큰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현장 확인내용을 종합해보면 이곳에 매립된 시커먼 색깔의 폐기물은 약 30만톤 정도이며, 이를 적법하게 처리할 경우 수 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폐기물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또한, 이를 지적하자 SH공사 감독관은 “서울시 측에 매립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설계상 방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서울시는 ‘친환경적 은평뉴타운개발’ 이니 ‘숲 조성’이니 ‘청계천복원’이니 하면서도 정작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시행사에 강요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불법공사강요를 중단하고 적법하고 친환경적인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송성용 기자 sysong@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