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그린벨트지역인 태릉골프장에 대한 택지개발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보존가치가 높은 이곳을 환경부와 협의 없이 개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따르면, 택지개발 예정지인 태릉골프장 부지(노원구 화랑로 682)는 대부분이 보존 가치가 높은 환경영향평가 1~2등급(98.1%)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립대 환경생태연구실(조사총괄 한봉호 교수)과 서울환경운동연합 등이 실시한 환경생태 조사 결과에서도 비오톱 1등급 지역 25.5%가 포함된 생태적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8월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이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태릉골프장의 그린벨트는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해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다”며 택지개발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 택지개발 예정지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는 대부분이 보존 가치가 높은 환경영향평가 2등급 이상이며, 생태적 보존 가치도 높은 비오톱 1등급 지역이 25.5%가 포함된 곳이다.

또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24조)에 따르면 비오톱 1등급 지역은 보전해야 한다. 비오톱이란 특정한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뤄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한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태릉골프장 택지개발은 많은 논란과 국민 반대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안다”라며 “이유는 크게 3가지로 파악하고 있는데, 첫째는 보전가치가 높은 녹지를 파괴하는 자연환경 훼손 문제이고, 둘째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주변지역의 훼손 문제, 그리고 셋째는 교통여건을 더욱 악화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난개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이기 때문에 국민의 환경권 보호와 환경적 보존·생태 가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태릉골프장에는 야생조류 18종 178개체가 출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생태 조사에 따르면, 확인된 법정 보호종은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과 천연기념물 제324-3호인 솔부엉이 등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없어

국토부가 해당 택지개발 사항에 대해 별도로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요청하지 않으면서, 환경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택지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면적이 1만㎡ 이상일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킨다.

국토의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전략환경영향평가 → (법11조) 평가협의회 구성‧운영(평가항목․범위결정) → (법12조) 평가서 초안 작성(공고․공람) → (법13조) 주민 등 의견수렴(설명회, 공청회) → (법16조) 전략평가서 작성․협의 → 환경영향평가 → (법24조) 평가협의회 구성‧운영(평가항목․범위결정) → (법25조) 평가서 초안 작성(공고․공람) → (법13조) 주민 등 의견수렴(설명회, 공청회) → (법27, 44조) 평가서 작성‧협의 → 협의 내용 관리 순이다.

홍 의원은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데 진행 과정에서 법과 원칙(절차)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국토의 개발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수할 것인지에 대해 환경부 장관에게 물어보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태릉골프장이 이미 훼손됐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택지개발 계획은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계속 보존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