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건설안전본부 환경에 무감각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침전물을 그대로 건축폐기물과 함께 섞어 폐기물로 방출하고 있다

서울시건설안전본부가 시행자로 있는 중랑1·2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가 환경은 뒷전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 하수처리장으로 사용되었던 시설물을 철거하면서 각종 침전물이 섞여있는 토사 및 기존구조물의 철골, 콘크리트 등 혼합폐기물들이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기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시공사로 있는 포스코건설은 어느 곳으로 흘러가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정폐기물로 관리되어야 하는 하수처리장의 침전물을 그대로 건설폐기물과 함께 혼합해 처리하고 건설현장의 사토를 사전에 정한 사토지역이 아닌 다른 곳(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부근)으로 불법 반출시키고 있다.
또한 발주처 관계자는 양질의 사토(沙土)라고 하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 나간 이물질들이 섞여 있는 상황이다.
사태가 이러한데 최종 책임자로 있는 발주처 서울시건설안전본부는 건설현장이 어떠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계약자로 있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안전본부가 오히려 국민들의 생활환경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해당 공무원 본업에 대한 충실성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한다.
발주처 관계자는 “감리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책임 없는 답변뿐이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공방 속에서 기존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중금속이 함유된 오니들이 적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수집·운반을 통해 처리업자에게 넘겨져 복토재 및 기층재로 재사용될 경우 2차, 3차의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우려가 높다.

포스코건설 부적절한 사토처리
기존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폐수 및 침전물 제대로 관리 못해

중랑1·2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을 보게 되면 철근콘크리트 폐기물 45,283톤, 무근콘크리트 폐기물의 경우 2,925톤, 아스콘 폐기물 3,666톤, 건축폐자재 648톤 등 총 52,522톤으로 착공일로부터 200일간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수집·운반업체는 (주)디에이취건영이며 중간처리업체는 (주)도요 이디아이라는 업체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처리단가는 총 7억908만8천원으로 계약금액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와는 별도로 포스코건설측은 직영으로 건설현장의 사토를 하청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었다.
사업장의 오염된 토양에 대해 포스코건설과 감리를 맡고 있는 도화종합기술공사는 ‘지참시료’를 통해 시험성적서를 받았다. 하지만 서류를 내준 한국환경수도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참시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업장에서 가져온 시료를 바탕으로 시험한 것으로 법적 공신력이 있거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업자 측에서 어떠한 시료를 어떻게 갖다 주었는지 편의에 의해 시료를 속여 보내줄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고 말했다.
사업초기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던 이번 고도처리시설사업은 현재 공사를 맡고 있는 포스코건설과 LG건설이 시설공사도급계약으로 716억7천200만원으로 기존 설비공사에 비해 낮은 단가의 입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사업초기 인 입찰시기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입찰초기 태영, 대우, 포스코건설의 3파전으로 경쟁을 벌였고, 태영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지만 사업비가 현실적으로 적어 사업을 포기했다는 후문이 일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서울시 관급공사를 따내기 위해 관행처럼 되어온 막대한 사업비 적자를 감내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중랑하수처리장의 경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하수처리장 중에 큰 규모로 이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다른 지방에서도 사업진출에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다는 다른 건설업자들의 설명이다. 사업초기 입찰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들은 이번 사업에 대해 최하 100~150억 가량 손해를 떠안고 들어가는 사업으로 건설업자로서 쉽게 일을 진행하기 어려운 공사 중에 하나였다는 평이다. 또한 그만큼 사업비가 비상식적으로 책정이 된 만큼 제대로 된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반면, 최종 입찰을 턴키방식으로 체결한 포스코건설의 경우 초기 설계 계획서(동명기술공단)에서도 대우, 태영의 경우 기존설비를 이용한 고도처리시설을 계획한 반면, 포스코건설의 경우 기존설비를 없앤 후에 새로운 설비를 놓는 것으로 사업비 손실액은 더욱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포스코건설은 중랑1·2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 이외에 청계천 유지용수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청계천 복원사업이 2005년 9월 완공을 3개월 앞둔 2005년 6월까지 안정된 유지용수 공급을 위해 현행 사업비 안에 18억 정도가 쓰이게 된다.
턴키방식의 입찰방식과 관련해 한 관계자는 “적어도 수십억 원을 입찰에 참여하기 전, 사전 준비하는데 소비된다. 현재 건설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경쟁 입찰을 통해 적자를 안고라도 수주를 하려고 하는 것이 관련업체들의 문제이고, 다음으로 터무니없는 단가 계약을 통해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진행할 수 없으며 다만 다른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밑거름으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건설 계약단가를 터무니없이 낮추고 있는 것에 대해 최근 공무원들의 인센티브제도로 잘못 악용되고 있다는 일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는 공사가격을 낮추고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낮추는 것이 공무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평가지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발주자로서 최종 책임자로 있는 서울시건설안전본부의 안일한 대응태도와 공사계약에 있어 보유기술보다 최저단가가 우선인 오래된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는 한, 부실공사와 공사계약과 관련한 공무원 비리의 사슬을 끊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