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부가 2022년 미래차 대중화 원년 및 2025년 미래차 중심 사회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4대 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➀25년 전기·수소차 133만대 국내 보급을 위한 수요 창출 ➁2025년 전기‧수소차 수출 53만대, 이차전지 매출 50조원 달성 ➂2022년 세계최고수준 자율주행 레벨3출시→2024년 레벨4 일부 상용화 ➃ 자동차 부품기업 1천개를 미래차로 전환(~30년)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미래차 친환경적 사회시스템 구축, ▷미래차 및 연관산업 수출주력화,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서비스 활성화, ▷미래차 생태계로 전환 등 4대 정책방향으로 추진한다.

이에 정부는 0월30일(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발표한다.

이날 행사에는 경제부총리,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관련부처 장관, 울산시장, 업계대표, 학생 등이 참가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미래차산업 발전전을 발표하고, 미래차 경쟁력 글로벌 1위 달성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보급비중 33%, 2024년까지 자율주행 인프라·제도 완비 등을 추진할 게획이다.

아울러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133만대의 누적 보급목표를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전기·수소차 보급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미래차 및 연관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이번에 수립했다.

이차전지 세계시장 점유 1위

미래차산업 발전전략(2019.10) 발표 이후 지난 1년간 전기·수소차 보급 및 수출 확대, 이차전지 세계시장 점유 1위, 자율주행차 법제도 마련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전기차는 2020년 9월 말 누적보급 12만대 돌파, 수소차는 2018년 이후 누적 보급대수가 11배 확대(2018.12월 893대 → 2020.9월말 9494대)됐다.

내연기관차 수출(1~9월)은 감소(▷29%)했으나, 전기차(+79%)‧수소차(+46%)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기차 세계시장 점유율은 5.0%(2019)→7.2%(1~8월, 6.6만대)로 확대되고, 이차전지(배터리) 시장점유율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수소상용차(트럭 7월, 버스 9월), 수소연료전지(9월)는 올해 최초로 수출을 시작해 수소차 수출상품이 다변화했다.

자율주행차법 시행(2020.5), 자율주행차 안전기준‧보험제도 마련 등 2022년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출시에 필요한 제도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①충전인프라 구축 지연,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에 애로 ②상용차 등 다양한 차종 출시·보급 지연 ③부품업계의 사업재편·전환 등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기차 충전기 구축물량은 확대되고 있으나, 아파트·연립주택 등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지역 등 충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수소차충전소는 인·허가 지연, 사업자 경제성 부족 등으로 당초 목표 대비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 2020년10월 현재 51개소(지자체 18, 현대차 12, 하이넷 5, 도로공사 4)가 운영되고 있다.

환경개선 효과가 큰 트럭·버스 등 상용차 부문의 다양한 차종의 실증과 확산도 아직 더딘 상황이다.

미래차 전장 부품기업은 전체 부품기업의 4%로 수적으로 부족, 내연기관 전용부품 기업이 전체 부품기업 가운데 31.4%(2800개사) 차지하는 등 산업생태계 전환도 필요한 상황이다.

충전·주차 편의강화

정부는 사회시스템과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혁신하여 미래차 확산과 시장 선점을 가속화하기 위해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수립했다.

2022년을 미래차 대중화 원년으로 삼고, 2025년 미래차 친화적 사회·산업생태계 구축 목표 달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첫째, 보조금·세제정책 개편, 충전·주차 편의강화, 대규모 수요자의 환경 개선 책임이행 등 보급정책을 다각화한다.

둘째, 포스트코로나 자동차시장 회복에 대응하여 미래차 및 핵심부품, 新비즈니스 모델 등 새로운 수출품목 집중 육성한다.

셋쩨, ▷부품기업 ▷정비체계 ▷인력 등 산업생태계도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를 국민 생활거점과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핸드폰처럼 상시적인 충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거주지,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콘센트 중심으로 2025년까지 누적 50만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수소충전소는 2020년 말까지 누적 72기 구축·운영, 2022년까지 310기, 2025년까지 450기를 구축·운영한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2025년 구입가격+연료비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내연기관차 대비 친환경차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기술혁신, 전용플랫폼 적용 등을 추진한다.

민간은 2025년까지 구동부품 단가 인하 등을 추진하여 전기차 가격을 1000만원 인하를 추진하고, 정부는 구동부품 성능 제고(경량화, 효율·출력 향상), 부품·소재(모터 베어링, 배터리 릴레이) 국산화, 배터리에너지밀도 50% 이상 개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단가 인하를 촉진한다.

이렇게 승용전기차 가격이 하락하면 보조금은 환경개선 효과가 큰 택시‧트럭‧버스 등 상용부문 지원을 확대한다.

전기택시 200만원 추가(승용대비), 전기트럭 지원대수 최대 확대, 수소트럭 보조금 신설(국가 2억원, 지방 2억원(잠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