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환경부는 한국의 환경산업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환경산업 육성에 정말 관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 지난 정권 때부터 이어져온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정책’은 중국을 포함한 해외시장 개척 등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본 듯하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국내 환경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등한시 했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해외진출 정책은 상당부분 모순을 안고 있다. 환경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그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즉, 국내 시장에서 기술력을 경쟁하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을 겪으며 자연스럽게 시장경쟁체제하에서 발전토록 했어야 했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서라도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 경쟁력을 갖고 해외로 나가도록 했어야 했는데, 정부는 그저 밖으로 나가라고만 했다. 중국이 큰 시장이라고, 일감이 많다고, 우리보다 기술력이 현재 떨어진다고 해서 진출한 기업들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실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비전 있는 미래 산업’이라는 등 미사여구들을 늘어놓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환경산업 시장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워낙 많은 중소업체들이 몰려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되고 있고, 영세한 업체들은 그 작은 밥상(?)에서 난리다. 큰 업체나 작은 업체나 똑같이 힘들다.
또한, 국내 환경산업의 이윤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그 이유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관급 공사에서 이윤이 박한 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나마 전체 공사는 건설업체가 수주하고, 환경기술회사는 하도급 받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결국 공사를 해도 별로 남는 것이 없고, 그래도 또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환경신기술 운영제도 또한, 문제를 안고 있다. 환경신기술 자체가 정부의 어떤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도 어떨 땐 특혜로, 어떨 땐 제한요소로 작용한다.
더욱이 환경신기술의 평가비는 건당 4천~6천만원 수준이며, 파이롯 설비를 만들고, 직원을 파견하고 하다보면 금새 1억원이 넘어버린다. 환경부는 업체가 알아서 모든 준비를 다해오라는 식이다. 환경신기술 평가는 금액도 비싸고 평가도 까다로운데다 신기술이라고 해서 어떤 보장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모순은 분명 환경산업육성이니 환경신기술 개발이니 힘주어 외치는 환경부가 바로 잡아야 할 내용들이다.
차라리 좀 더 유연한 평가제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즉, 적은 비용으로, 쉽게, 보다 많은 기술들이 평가받고, 그 기술은 시장에서 경쟁토록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 어차피 책임지지도 않을 신기술을 평가하는데 쓸데없이 까다롭게 운영할 이유가 없다.
환경산업은 ‘산업’으로 이해하고 시장경쟁 논리로 육성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환경산업을 제대로 알고, 바로 키워야 한다. 자신 없으면, 차라리 손 떼고 산업자원부로 넘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