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02년 7월 국산 활어의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이은 것으로 지난달 4일 경제장관간담회 결정에 따라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국산 및 수입산 활어를 판매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모든 사업장(활어 운송차 포함)은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위판장, 도소매시장, 수족관 시설을 갖춘 횟집 등에서는 수족관 등 활어 보관시설을 국산과 수입산 활어가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 푯말이나 표시판 등에 어종명 및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수산물품질검사법 제56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는 대외무역법 제23조 및 제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수부는 특히 동일 수조내에 국산과 수입산 활어를 혼합 보관하면서 국산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제55조에 의해 ‘원산지 허위 표시행위’로 간주된다며 사업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산에 이어 수입산 활어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횟집 등에서 저가의 홍민어 등 수입산 활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의 부당거래와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부분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또 8일 대한주부클럽 등 소비자단체와 한국음식업중앙회 및 활어 유통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활어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오는 9월1일 제도시행 이전까지 원산지표시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시사항 및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각 사업장의 주의를 당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수부는 “앞으로 원산지표시의 이행실태와 단속효과 등을 분석평가해 제도를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