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활력 지역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는 내년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 개발하게 된다.
‘신 활력지역’이란 산업쇠퇴, 인구감소 등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시군구 지역이 지역혁신을 통해 1,2,3차 산업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 새롭게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회복시킨다는 계획으로 균형발전위와 관련부처가 함께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효율적인 지원과 개발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등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 활력지역 발전구상’을 보고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균형발전만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사는 길”이라고 말하고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 대도시 집중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서 “낙후된 지역에 집중 투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균형발전위는 지금까지 오지, 도서, 접경지역 등의 낙후지역대책이 중앙부처 주도로 부처별로 분산 시행돼 지역 차원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평가,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인구변화율과 인구밀도, 소득수준, 재정상황 등의 선정지표를 고려해 전국 234개 시군구를 종합 평가해 8월중 이 가운데 70곳(하위 30%) 이내에서 신 활력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이후 선정된 신 활력지역으로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접수, 사업성을 심사한 뒤 내년부터 3년간 매년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특별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