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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군산시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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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해신동 내항 선착장부근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세관부지를 개인사업자에게 임대하면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문제다.
이곳에선 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건축 및 건설폐기물 등을 야적장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무단 방치했고,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바람이 불면 인근주택으로 분진이 날려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석회질비료는 포대가 터져 내용물이 바닥에 흩어져있고, 폐차량과 선박에서 철거한 엔진에서는 기름이 유출되는 등 그야말로 불법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환경의 무법지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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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선, 선박, 작업중장비에서 수거한 폐유(지정폐기물)는 별도의 보관소도 없이 플라스틱 통에 수거되어 가득 차 우천시 바다로 유입돼 해양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형식적이든 아니든 신경을 쓰고 있으며 환경정화활동을 가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시 청소과 관계자는“폐기물관리법이나 조례에 의하면 토지소유주나 건물주가 관리감독을 하고 군산시에서는 청결명령만 할뿐”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과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렇게 떠넘기기식 탁상행정만하는 관계부처는 환경의식을 가지고 형식적이 아닌 철저한 지도 단속과 관리감독을 해주기를 바란다.

군산 양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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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호  webmaste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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