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개방확대에 대비해 2010년까지 호당 평균 6ha 수준의 쌀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기 위한『쌀전업농육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WTO/DDA, FTA, 쌀협상 등의 결과로 시장개방폭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쌀소비의 감소추세와 소비자의 고품질 쌀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인해 앞으로 우리쌀과 외국쌀의 가격, 품질면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쌀 전업농가는 2000년대이후 부분적으로 규모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그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직불제 확대, RPC구조조정, 수매제 개편 등과 더불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향후 개방확대 상황에서도 우리 쌀산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규모화되고 경영능력을 갖춘 쌀전업농 중심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금년초부터 전업농 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작업반(T/F)을 구성해 실무회의, 토론회, 현지조사 등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쌀전업농육성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성장가능한 쌀전업농그룹을 사전에 선정해 2010년까지 평균 6ha 수준의 쌀전업농 7만호를 육성, 개방확대 상황에도 외국쌀과 경쟁가능한 쌀산업 핵심주체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육성대상자는 1ha이상 60세이하의 농업인이며, 성장가능성을 고려해 농과계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 등은 1.5ha이상, 후계인력 보유 농업인의 경우에는 60세이하도 예외적으로 선정, 육성할 계획이다.

둘째, 노령농가의 경영이양농지 중심의 영농규모화 방식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연평균 9천ha 규모의 영농규모화 사업을 2010년까지 약 4조원 규모의 투자 및 융자 지원을 통해 연간 18천ha 수준으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고령농가의 경영이양농지가 우선이며, 일반농가의 진흥지역 내 소유농지 및 새로 도입될 농지은행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규모화를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농지은행제 도입 및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수급조절 기능과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나 상속, 이농시에도 농지은행을 통해 전업농에게 장기 임대할 경우 1ha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대별, 영농규모별 적정 규모확대 모형을 설정 관리하고, 평야지, 간척지 등의 지원상한 면적을 확대해 대규모 경작농가를 육성하며, 영농규모화자금과 경영이양농지를 2~5ha규모의 쌀전업농에게 우선 집중지원해 6ha 수준의 주력층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쌀전업농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농지매매 보다는 임대차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매매자금 금리(현행 3%)를 적정수준 인하해 상환부담을 줄이는 한편,임대차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쌀전업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가 되도록 개편 확충해나가고 농업인에 대한 세제․복지향상을 위한 수혜범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해복구지원 단가 및 지원범위를 단계별로 현실화하고, 벼농사 재해보험제 등을 도입, 재해에 대한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할 계획이다.

넷째, 품질고급화와 브랜드개발, 유통체계혁신 등을 통해 품질경쟁력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전업농이 생산, 유통하는 쌀은 전업농과 RPC계열화사업과 수,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수,위탁 표준약관을 개발 보급해 사업을 일관성있게 진행하는 한편, 쌀전업농과 수, 위탁 계약재배실적을 반영해 실적에 따라 운영자금 등을 RPC간 차등 지원 계획이다.
또한, 쌀전업농이 생산하는 고품질쌀에 대해 전업농인증마크 및 브랜드개발 등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경영개선을 하고자 할 경우 전문 경영컨설팅 지원과 RPC에 쌀전문 품질관리사의 채용도 권장할 계획이다.

다섯째. 생산기술부터 마케팅기법까지 포괄하는 쌀전업농 전문교육 훈련을 실시, 전문 경영인으로 육성하는 한편, ’06년까지 쌀전업농 전용 종합정보화 네트웤을 구축해 외국쌀에 대해 정보화와 네트웤화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한 예산은 “농업, 농촌종합대책”의 119조 투융자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은 예산당국과 협의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와 같은 쌀전업농육성 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해 쌀전업농이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과 대등한 소득이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종합대책을 토대로 전업농중앙연합회 주관으로 지역순회 토론회 등을 거쳐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별로 지역여건에 맞는 쌀전업농 육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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