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은 사전환경성 검토제를 전략적인 환경평가로 발전, 계획,입안 단계부터 대안을 강구하고 입지의 적정성을 평가해 난개발을 예방하는 제도적 보완마련이 한창이다.
산림청과 환경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는 국토 환경성 평가지도의 수도권 완료에 이어 충청·강원과 영·호남을 비롯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이어 국토 환경용량 산정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국토를 ＇선 환경-후 개발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와 사업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평가서 대행 계약의 분리발주, 평가항목 사전획정제도를 시행하고 평가서의 조건부 협의를 활성화 한후 협의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한반도 3대 생태축이자 자연생태계 보고인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각종 도서·연안을 총망라해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활동에 나선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백두대간의 허리로 불리는 ＇DMZ’의 자연환경보전 대책과 도서·연안 자연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 한껏 부푼꿈에 젖어 있다.
자연경관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법제도를 보완, 자연경관 보전계획 10개년안을 수립,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생태계 보전지역도 핵심-완충-전이 등 3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주 5일 근무제에 대비한 자연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자연생태공원의 지정 제도를 도입·운영키로 했다.
백두대간 보호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래 세대를 고려한 지속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기초로 개발계획의 사전검토와 조정장치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충고한다.
실제로 지난 10년동안 농지조성이나 공장이 조성되며 여의도 면적인 2.94㎢의 224배가 넘는 2억여평의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집계된다.
개발수요의 증가로 지난 92년부터 재작년까지 6백61㎢ 면적의 산림이 택지나 공장, 골프장과 스키장 등으로 제모습을 잃어 황량하기 그지없다.
정부 당국은 이제라도 각계 요로와 지자체간의 충분한 사전조율을 거쳐 백두대간의 보전관리에 대한 대책수립을 강구하길 바란다.
백두대간의 훼손지 조사와 복원대책 마련, 사전환경성 검토를 정밀 조사분석후 천혜의 백두대간을 활성화해야 한다.
자연보전을 원칙으로 이미 훼손된 지역은 복원하며 관리와 철저한 보전대책을 전제로 제한적 개발이 허용돼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백두대간 자락의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자산을 확보해 영구히 보전하는 국민신탁 운동의 활성화도 기대해 봄직하다.
그 외 백두대간의 과학적인 자연환경 보전과 추진 시스템을 총망라해 정보공유의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몸살 앓고 있는 백두대간의 생태계 보전제도와 장기 생태연구 체계마련이 조속히 이뤄져 국토환경과 한반도 등뼈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로 불지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