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CFC) 사용억제와 대체물질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설치한 `특정물질사용 합리화기금'의 기금운용실적 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이 22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금의 주요사업인 대체물질 이용 융자지원사업의 전체 조성액중 사업실적 비율은 지난 2000년 29.8%, 2001년 61.6%이었으나 2002년 17.4%, 2003년 14.58%로 매년 줄어들었다.

선 의원은 "특히 지난해에는 기금의 총 조성액 250억원 가운데 225억원이 금융 기관 등에 예치돼 9억 1천만원의 이자수익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금의 본 목적과는 상관없이 `이자놀이'만 해온 셈"이라고 주장했다.

선 의원은 "운용실적이 부진한 것은 기금의 융자금리가 일반 대출금리와 별 차 이가 없고 중소기업의 투자비용에 대한 별다른 인센티브도 없기 때문"이라며 "진흥 회는 적극적인 기금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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