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기본연구과제 형태로 「수도권의 개발수요에 대응한 성장관리방안」 연구를 완료했다.
이 연구는 수도권의 성장 전망, 기존 정책 및 계획에 대한 분석, 선진 대도시권에 대한 벤치마킹, 정책 및 계획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의 시가화면적은 향후 인구증가요인과 소득증대에 따른 1인당 소비면적 증대요인 등에 따라 상당한 규모로 확대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토도시계획법령이나 수도권정비계획 등은 계획적 개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개발 방지장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행 국토 도시계획시스템은, 수도권내 택지, 산업용지, 물류용지 등 개발수요에 시의적절하게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성이 떨어진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수립중인 수도권정비계획이나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은 수도권의 종합적 개발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지표, 개발규모, 개발시기, 개발밀도 등에 대한 명확한 방침제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금번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선 수도권의 계획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시, 도의 계획행정체제 정비와 함께 시도간 협력을 위해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로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성장관리행정을 위한 통합된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계획체제의 개선은, 단·중기적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한 수도권정비계획과,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을 존치시키되 역할의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신 경기도의 경우「수도권 성장관리기본계획」등 비법정계획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당면과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가칭) 「수도권 성장관리를 위한 공동계획」을 수립, 운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측은 “수도권정비계획이나 위에서 언급한 공동계획에서는 수도권의 성장관리를 위해 계획지표, 보전지역, 개발규모, 개발시기, 개발밀도, 교통인프라 확충계획 등에 대한 명확한 방침제시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이러한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도시계획수단으로는 성장관리프로그램 도입과 공공의 직접적인 계획 신도시 개발”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