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과체계, 보험재정 국고지원, 진료비 지불제도 등 건강보험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검토하고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는 27일(금)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당에서 의약계, 가입자 단체, 시민사회단체, 학계, 출입기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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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청회에는 의협·병협·약사회 등 의약계단체, 양노총·경영계 등 가입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해 '발전방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각 단체의 입장을 피력했다.

위원회는 보험재정, 보험급여, 보험서비스개선 등 산하에 3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세부적인 연구과제를 선정해 각 과제별로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우선 형평성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소득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부과기준 등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입자의 능력에 맞춘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후 소득기준 단일부과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보험재정 국고지원에 있어 현재 지역가입자 급여비용의 50%를 부담하는 것을 2007년 이후 전체 가입자 요양급여비용의 20%를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진료비 지불제도에 있어, 포괄수가제의 적용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총액관리제를 도입하여 적합한 지불방식을 결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외에 약제비 관리, 의료의 질관리, 효율적인 진료 기전, 건보공단의 역할 정립 등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는 1년여 기간의 활동과 이번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발전적 해체를 하게 되며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제안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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