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03 의료급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4,793만명 가운데 진료 실인원 기준으로 약 3.1%인 147만 4000명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이들 중 20%인 29만 5,000명은 입원혜택을 받아 이에 대한 입원·외래진료에 총 2조1,655억을 국가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가가 부담하는 기관부담금의 진료기관별 지급 비율을 보면 종합병원이 전체 기관부담금의 35.5%인 7,680억원으로 가장 많고 병원, 의원이 각 23.2%(5,013억원), 20.1%(4,345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건기관은 0.8%(164억원)로 가장 낮게 지급됐다.
건당 진료비는 2002년 7만1577원에서 7만6396원으로 6.73% 증가했고, 연간진료건수를 연평균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나누어 환산한 수진율은 20.26건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약 3.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3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은 1200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이런 추세로 가면 내년에는 적자가 완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를 지역과 직장건강보험으로 따로 구분해 보면, 직장은 보험료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7,425억원이 더 걷혀 그동안 쌓인 적자를 해결하고도 8,500억원이 남았다.
반면, 지역건보는 보험료가 예상보다 855억원 덜 걷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자가 쌓여 총 적자액은 9,700억원에 달해 작년 7월 건보재정 통합 당시의 우려대로 직장건보가 지역건보의 적자를 떠맡게 된 셈이 되었다.
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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