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1일 과천청사 장관실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서 국민연금법 개정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김장관은 "복지부 입장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30%이상 연금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것이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비우호적인 분위기가 있지만 지금 당장 연금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2010년부터 올리겠다는 뜻이다"라면서 국민연금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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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83년에 이미 출산율이 1.2를 넘었다. 그때 우리나라 출산정책이 바뀌었어야 했다. 20년 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0.02% 출생률 숫자의 마술에 지나지 않는다" 면서 이 문제도 앞으로 정면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공무원의 혁신과 관련, 김 장관은 "복지부 인사는 1년마다 한번씩 돌리면 안된다. 전문성 유지가 중요하다. 잘나가는 과와 잘나가지 않은 과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 직원들이 해당 과에 배치됐을 경우 읽어야 하는 논문이 20∼30편은 있어야 한다. 특히 위기에 대처하는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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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복지부 공무원들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복지부에 많은 예산이 와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올수 있기 위해 복지부가 변화해야 한다. 잘하는 사람들이 애국심과 열정을 갖은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평가보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사회문화 관계부처 팀장(장관)으로서 복지부와 노동부, 환경부, 여성부, 문화관광부 등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되,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사회통합을 이뤄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민주화 운동당시의 매는 부당한 매였지만 지금 국민한테 맞는 매는 정당한 매라고 생각한다" 면서 "앞으로는 정당한 매에 대해서는 기꺼이 받아 들이고, 국민과 함께하는 마음을 갖겠다" 고 밝혔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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