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기금 확충액 1조원 중 5천억원을 일반예산에 투입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오는 10월 담뱃값이 500원 인상될 경우 내년 건강증진기금은 약 1조7천억원 조성되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강증진기금 부담률을 15%로 인상하면 약 1조1천억원을 건보재정에 충당하고 나머지 6천억원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대로 10%를 유지하면 건보재정 지원액은 약 7천억이 되어, 나머지 1조가 건강증진 관련 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개정해 지역보험 국고부담비율을 현행 40%에서 35%로 낮추고 대신 건강증진기금 부담을 10%에서 15%로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는 건강증진기금이 1조원 이상 늘어나자 과거 일반예산으로 집행하던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대폭 이전시켜 그 규모가 9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건강증진기금 부담율을 15%로 인상하면 약 3,848억원이 추가 지출되며 통합 5천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건강증진기금이 일반예산을 대신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담뱃값을 인상하여 정부가 예산으로 사용하는 돈이 5천억에 달하며 거기에는 혈액안전관리체계 구축,특수의료장비평가관리, 장기이식정보화사업 등 건강증진과 관련 없는 사업이 포함되게 되어, 그동안 담배값 인상에 동의하던 많은 시민단체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건강증진기금은 확대되었으나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예산은 대부분 삭감되게 되어 정부의 예산 사용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지적도 하였다.
이에 따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2005년 보건복지 예산 확보가 어렵고, 법 개정을 하면 엉뚱하게 예산이 사용될 판이라고 비난하면서 정부가 2005년도 예산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국회에서의 심의 거부를 촉구하였다.
한편, 정부의 2005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보다 9.9% 증가한 132조원이 되고, 이중 보건복지부는 올해보다 5.1% 증가한 9조 6,753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희 기자>
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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