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bs_img_1<녹색연합 생태보전국 서재철 국장>
작금의 주한미군 재배치 논란은 지난 2002년 10월 31일 국회비준을 거쳐 발효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더불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핫이슈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참여정부 집권기간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재배치에 대한 한국과 미군사이의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국방예산 편성에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 비용로 3천400억원을 책정한 바 있다.
이에따라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다양한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이변이 없는한 순항을 점치고 있다.
시민사회 내부에서 본격적인 이전에 관한 원칙과 방침을 마련하고 실무적 기술적 논의를 전개해야 하는 상황도 눈에 띠고있다.
용산기지의 반환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의 대응과 준비정도로 일컫고 있다.
환경 NGO들은 최근 5년동안 벌어진 미군관련, 주요 문제가 있을 때 보인 한국정부의 무기력한 모습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환의 협상은 정부가 하지만 제대로 처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이었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지혜와 힘을 동원한 대응이 더욱 절실한 과제로 떠오른다. 국방부나 환경부도 그렇고 서울시나 용산구청도 용산기지 반환에 내실있는 복안이나 대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대책을 세우고 이전에 관한 제반의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용산기지는 서울시내 도심권의 핵심지로 최대의 녹지를 자랑한다. 삭막한 콘크리트 도시인 서울에 대규모의 녹지는 단순한 부지면적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반면, 용산기지는 기름에 의한 토양오염을 비롯 많은 환경피해의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다.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고 생태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전개돼야 한다는 혹자들의 지적이다.
용산기지를 수동적으로 넘겨 받을 것이 아니라 회생의 공간, 생명의 공간으로 전환시킬 계획과 내용을 마련해야 된다는 주문이다.
훼손되는 환경대책의 미래
재작년 한해 동안 미8군 용산기지 안에서만 4건의 기름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의 주한미군기지 환경현황이 이 정도라면, 다른 지역에 위치한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도는 미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재배치,감축 등의 논의과정에서 동북아시아 평화구축, 자주권, 국가안보 등의 사안 못지않게 환경이라는 측면도 세밀하게 짚어봐야 한다. 환경복원에 소요되는 비용과 대역사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는 우려섞인 분석이다.
기름에 오염된 땅 한평을 제대로 복원하는데 수십만원 이상의 경제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것을 누가 부담하느냐이다. 정부는 훼손된 환경에 대한 복원의 관점을 뚜렷하게 정립한 기초위에서 미군과 협상에 나서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환경NGO들은 정부가 제대로 협상과 대책을 추진하는지를 국민적 시각의 눈으로 감시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마련중인 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계획과 복원 계획, 그에 따른 예산마련을 즉시 국민에 알려 잘못된 사항을 하루빨리 보완하는게 타당하다.
재작년 한·미양국이 주한미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환경정보 공유와 접근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압력을 구사해야 한다.
절차는 미군기지내 환경사고가 발생시 우선 전화통보, 전화 통보 후 48시간내 서면 통보, 환경사고 발생지 반환 시, 한국 공무원의 출입절차 마련 등 주한미군 환경관리 기준을 우리 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까지 새롭게 추가된 ‘환경정보 공유와 접근 절차’에 근거하여 주한미군기지 내 환경오염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진 곳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의 서재철 국장은 “그 동안 환경오염 조사와 오염지역 복원실무를 담당할 주체 또는 실무단 구성의 세부절차에 대해 미군 측과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탓과 이를 강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는다.
용산기지 이전에 있어 이런 원칙이 구체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용산기지 반환을 위한 노력과 함께 주한미군이 저지른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미군 측이 완전정화할 의무와 정화비용을 환경오염의 원인자인 미군 측이 모두 부담해야한다는 조항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포함시켰으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오염을 완전 정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 정화비용을 오염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 역시 매우 타당한 일이다. 이러한 강제조항은 환경오염을 사전에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예비대책으로써의 제기능을 더하고 있다.
기지반환의 구체적 과제
용산기지의 반환 협의를 함에 있어 실무적인 급선무는 용산기지 전반에 관한 정보와 데이터를 미군으로부터 넘겨받는 일이다.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용산기지의 정확한 면적과 시설의 종류와 개소 등 세밀한 자료를 넘겨받아야 한다. 주요 건축물의 경우 건축연도와 연한, 노후화 정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받아야 한다. 용산기지는 비록 군사적 용도와 목적에 국한되었지만 사람들이 생활하고 거주하던 보금자리였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라이프 라인망에 대한 면밀한 정보와 자료를 구체적으로 넘겨받아야 한다. 즉 전기 라인망, 유류망, 상·하수도망, 가스망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가장 심각한 것이 유류망이다. 각 건물마다 연결되어 있는 유류저장고와 파이프관의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빠짐없이 넘겨받아야 한다. 유류저장고와 각각의 건물에 연결된 유류 파이프에 관한 정보와 도면을 넘겨받아야만 훼손여부와 복원계획까지 마련할 수 있다.
가스망은 최근에 공사를 시작해서 그나마 정보와 자료를 요구하기가 쉬운 편이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유류망은 쉬운 일이 아니다. 주요 라이프 라인망의 규격, 종류, 길이 등을 기본으로 하여 설비연한, 노후화 정도, 자재의 종류까지 정밀한 자료를 최대한 넘겨받아야 한다. 이 자료를 넘겨받느냐 넘겨받지 않느냐에 따라 용산기지를 우리 시민의 이익과 이해에 따라 사용하기 위한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된다.
상당한 예산을 절감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바로 여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
향후 우리가 용산기지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우리의 혈세를 얼마나 아끼느냐에 있어 1차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기지 내에 오염여부도 경우에 따라서 쉽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반환합의가 완료된 이후 나타나는 오염원은 전적으로 우리 정부가 책임질 수 밖에 없다는 보고도 홀러나온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용산기지의 부지와 시절에 관한 정보 및 자료는 일체를 넘겨받는 전제 속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게 노력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압박하고 다그쳐야 한다. 단 1평의 땅도 미군으로부터 오염된 채 복원대책 없이 넘겨받을 경우 담당공무원은 물론이고 시장과 구청장 나아가 장관이나 대통령까지도 시민적 압력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지금부터 경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관료들에게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작업을 그냥 맡겨둘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선도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수범행정을 보여야 할 때이다.
세부방안
용산기지 반환에 있어 관련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 일과 함께 환경복원 계획과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활용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토양오염의 경우 의심이 가는 모든 지점에 시추 공을 뚫어 오염의 유무와 정도를 파악해서 각각의 지점에 걸맞는 복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운동의 실천은 직접적으로 돈과 매개되어 있다. 용산 기지 반환에 의지가 있는 여러 단체들부터 크든 작든 성금이나 기금을 조성하여 전반적인 환경조사를 착수해야 한다. 현재의 시점에서 미군으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는 정보와 자료는 넘겨받고 우리 정부와 지자체에게도 이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나아가 넘겨주지 않을 경우 그냥 기다리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범위내 관련정보와 자료를 모아야 한다. 예산과 인력이 준비된다면 미군의 무성의한 태도와 상관없이 용산기지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파악은 허용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장기적인 복원계획과 활용계획의 전망과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마련할 수 있다.
조사에 있어 모든 상황은 도면으로 구체화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부지와 시설에 대해서도 스틸사진과 동영상으로 저장, 보존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의 논의는 구체성이 있고 실무적으로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다는 조언이다.
용산기지에 대한 환경훼손 실태와 기본부지, 시설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보고서가 발간돼야 한다는 귀띔이다.
해당 결과를 두고 시민들이 합리적인 논의와 대책을 전개하기 위한 자양분이 되도록 당국은 만반의 준비에 게을리 하지말아야 한다.
정밀조사는 시민사회의 성금과 기금 등의 예산으로 먼저 추진하되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와 용산구청의 예산이 가칭 ‘용산기지 반환 환경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환경NGO들은 그 이상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반드시 정부의 예산으로 완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미군과 협상할 때 제대로 반환에 관한 협의를 하는지를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추진 주체
조사보고서를 근간으로 시민참여아래 본격적인 활용계획도 검토돼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먼저 용산 미군기지 반환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고 이 보고서를 각계각층과 공유하며 이후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적 지혜와 프로그램들이 도출돼야 한다.
녹색연합의 서재철 국장은 “환경복원 사업과 부지활용에 관한 대책위를 구성하고 관련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조직해야 한다”며 “기존의 용산 미군기지 관련, 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실사구시적으로 꾸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구체적인 분야는 환경생태분야, 도시계획분야. 환경복원분야. 문화분야. 미군기지 복원화 사업분야 등을 망라해 향후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얼개를 짜고 세부적인 밑그림까지 마련할 때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환경복원화 사업의 활용 방안
이를 축으로 전문가들의 슬기와 노하우를 한데모으면 지금까지 예상치 못한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아이템이 떠오를 수도 있다.
용산기지는 최대한 녹지로 조성하되 일부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란 환경단체의 지적이다.
남는 잔여부지는 생태복원의 관점에서 울창한 조림사업이 타당하지만, 조림을 할 때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방법의 육림이 바람직하다.
명실상부한 서울 도심의 최대녹지로 전환시키는 대역사를 만들어가야 한다.
서울시는 이미 시민들에게 1천만 그루 나무심기를 약속한 바 있다.
기본적인 활용방안은 녹지를 보존하고 불필요한 건물이나 시설부지를 생태복원 조림을 통해 생명의 휴식공간으로 되살리는 선진국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대안적 활용방안의 하나로 국립 자연사박물관이나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산교육장으로 적극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용산기지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뒤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부지의 확보를 비롯 여러가지 측면에서 효율성이 적용될 수 있다. 녹지공간을 최대한 살리면서 일부 제한적으로 시민체육공원 조성과 청소년 생태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적절한 대안도 시도될만 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활용방안은 역시 도시의 허파이자 심장으로써 생태적인 쉼터공간으로의 전환이다.
이와달리,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용산기지를 반환 받으면, 서울시 청사를 새로 짓거나 아파트를 짓는다는 개탄스런 목소리도 들린다.
서울에서 공간문제로 불편을 겪는 것은 서울시청 공무원만이 아니다. 수백만에 달하는 다수의 서민들도 주거공간을 비롯한 직업공간, 작업공간, 교육공간 등에 불편을 겪고 있다.
환경단체는 풍문으로 나도는 아파트의 건설은 재론의 여지조차 없다며 잘라 말한다.
가뜩이나 수도권 집중과 과밀이 국가적인 문제로 해결대책이 없는 형국에 서울 한가운데의 녹지에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결코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부나 서울시가 이를 고집한다면 폭력을 제외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원천봉쇄해야 한다. 앞서 용산기지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기름유출 사건을 포함, 각종 미군기지 환경문제가 벌어졌을 때 보였던 우리 정부의 태도는 속수무책에 이르렀다. 지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환경부조차 무관심과 무능력이 유일한 맞대응이란 하마평이다.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와 녹색연합 등 NGO 관계자들은 “미군과 협상에 나서는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강제가 더없이 요구된다”며 “국민의 깊은 관심과 참여로 용산기지가 되살아나는 시민의 생명공간으로 약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