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최로 열린 ‘환경규제와 산업경쟁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공청회에서도 환경부, 규제개혁위원회, 환경단체 관계자들을 비롯 분야별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 관심도를 가늠케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내실정에 맞지 않는 환경규제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정작 강화해야할 규제와 줄여나가야 할 규제에 대한 균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사실 기업부담을 줄일 수 있게 환경규제를 완화한다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는 체감을 못하고 있어 누구를 위한 ‘환경규제’인가에 대한 의문까지 생기게 하는 상황이다.
모 기업 대표는 “같은 규제를 시간차만 두고 단속하고 있어 이중으로 규제받을뿐 아니라 처벌 역시 이중으로 받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원책이 있어야지 규제·단속만이 최선책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중처벌로 인해 왠만한 중소기업은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열악한 만큼 당장 눈앞에서 처벌하기 보다 유예기간을 두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보다 효과적”이라고 당부했다.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오히려 점차 허술해지는 환경규제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환경정의 류휘종 국장은 “실제 환경관련 규제 변경현황만 봐도 ‘98년 당시 643건중 169건(26.3%)이 폐지됐으며 기타 감소된 규제까지 포함한다면 감소율이 37.3%에 이르지만 아직도 기업인의 절반 이상이 환경규제가 강하고 관련 법규가 지나치게 많다고 불평하는 상황”이라며 “환경규제 완화와 더불어 환경지출을 기업의 비용증가 요인으로만 바라보는 사고의 틀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역시 처음의 의도와 달리 기업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환경부도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 정종수 박사는 “환경규제가 가진 성격 자체가 환경적인 성격보다는 사회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은 기업에 편중된 감이 있을 수 있지만 환경규제에 대한 환경단체와 기업의 입장이 너무나 상이한 만큼 환경규제의 불균형을 해소하는게 시급하다”며 “환경규제가 산업경쟁력에 도움이 되냐 마냐를 따지기보다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연구하는게 관건”이라고 전했다.
그러긴 위해선 우선적으로 통합적인 규제가 필요하지만 정작 관련전문가가 없는 것 또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국내 기업인들이나 소비자들의 현황과 특성을 고려해 국내 실정에 맞는 규제개혁이 시급하다.
강재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