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도 ‘질’이 중요합니다. 규제가 많건 적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리 규제가 적다고 해도 기업체나 일반국민들이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면 당장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규제에도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윤영선 부이사관. 지난달 규제개혁기획단에 합류해 내년까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됐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규제개혁＇란 말을 언급한 것도 불과 몇 년여에 지나지 않은데다 규제개혁기획단이 발족한게 지난 8월 27일이니 이제야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환경규제개혁 급선무
규제개혁기획단은 2년을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지만 그 구성이 특이하다. 50여명의 직원중 절반이 민간이라는 점이다.
“이곳 조직이 특이하죠? 공무원과 민간이 절반씩을 이루고 있죠. 아무래도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민간과 공무원 중에서도 각 부처에서 파견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상당수의 규제개혁이 이뤄졌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을 못하는만큼 앞으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개혁을 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최근 대기업·중소기업 할 것없이 가장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환경분야를 꼽고 있어요. 국내 여건에 맞지 않게 선진국을 좆아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이중처벌로 단속이 중복되는데다 그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이 막대하다는 것이죠. 저 역시 환경규제만큼은 가장 우선시 해야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산자부에서 유통분야를 담당해서인지 유난히 산업이나 유통분야의 규제에 관심이 많다. 그곳에서 못다한 일을 지금의 자리에서 해결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니 말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부처간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거죠. 관련전문가도 적을뿐더러 ‘규제’라는게 국민적인 관심을 받은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미흡한게 많지만 그렇기에 보다 기틀을 잘 닦아놓을 겁니다.”
수요자중심 규제개혁 이룰 것
“이제까지의 규제개혁은 건수를 줄이는데 치중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공급자적인 입장에서 규제를 개혁하는게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수요자들이 체감을 할 수 있어야죠. 정작 규제가 줄었지만 수요자들은 여전히 힘겨워한다면 의미없는 일 아닙니까.”
규제개혁기획단이 생겨난 이유이자 윤 부이사관이 앞으로 할 일을 설명한게 아닌가 싶다.
“규제와 개혁이라 하면 왠지 상반된 느낌도 들지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규제의 질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을 목표로 규제라는 것을 개혁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완화하는게 능사가 아닌만큼 강화할건 더욱 강화하는 등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규제를 개혁해야죠.”
실질적으로 외국과 비교해도 국내에 규제가 많은건 아니다. 하지만 유난히도 국내 기업인들이나 소비자들은 힘겨워하는 경향이 있는만큼 국내 실정에 맞는 규제개혁이 시급하다.
지금의 규제개혁기획단에 파견된지 한달밖엔 안 됐지만 각오만은 남다르다. 이제까지 부처에서 해결못한 일을 꼭 해보고 싶다는 것이다.
“건수를 늘리기보다는 하나의 과제라도 제대로 해결하고 나가고 싶네요. 항상 유념하는 ‘역지사지’도 잊지 않고 말이죠.”
언제부터인가 뭔가를 하는 입장과 받아들이는 입장을 항상 생각하게 됐다는 유영선 부이사관. 공무원이 된 후로 생긴 직업병치고는 꽤나 점잖은 습관이 아닌가 싶다. 그에게 주어진 기간은 앞으로 1년... 길어야 2년동안 엄청난 변화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심여를 기울이길 기대해본다.
글·사진/강재옥 기자
윤영선 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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