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급속도의 변화모습은 이미 여러 곳에서 속속 나타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이경재 위원장(인천 서구·강화을)의 경우, 4일 첫 환경부 국감의 시작에 맞추어 그 동안 준비해 온 정책자료집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도롱뇽이 소송을 제기하다!’-환경분쟁 집단소송제도 연구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은 지율스님의 단식으로 유명한‘천성산 고속철도 건설’의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이 꼬리치레도롱뇽의 이름으로 지난해 10월 15일 제기된 사건을 예로 들고 있다.
환경오염 피해를 둘러싼 분쟁에서 현행 소송제도가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기에 미흡하다는데 문제 인식을 갖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경재 위원장은, "소위‘도롱뇽 소송’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현행 실정법 내에서는 권리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의 문제로 인해 환경분쟁의 완전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한뒤 "환경분쟁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해결을 위한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대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집단소송제도’와 관련, 도입 이전에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선진국에서 채택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인 미국의 대표당사자 소송제도와 독일의 단체소송 등의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이해를 돕고 있다.
이 위원장은 또“많은 논의를 거쳐 도입된‘증권관련집단소송법률’이 그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법리적 접근 뿐만 아니라 제도도입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적절한 시기를 찾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환경 분야 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에서도 정책자료집＇북한 이탈주민 직업훈련 및 고용 촉진방안＇을 5일 노동부 국감 시작에 맞추어 발행하는 한편, 국감 기간동안 2~3권의 정책자료집을 추가 발간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했다.
이경재 위원장은“현안을 둘러싼 내실있는 정책자료집의 발간이 무책임한 폭로전이나 고압적 자세 등 과거 국감의 부정적인 모습을 대신해‘연구하는 국회’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국감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