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환경부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88년부터 ＇03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음식물자원화 시설,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의 조사분석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님비발생<도표 참조> 현황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소각·매립·음식물자원화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둘러싸고 빚어진 님비사례는 총 103건이 발생했다.
이 중 70%에 해당하는 72건이 해소된 반면, 30%의 31건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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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건수는 지난 ＇99이전에 상당수가 빈발했으나, 대부분 해결됐으나 최근 3년이내에 발생된 고질적인 민원은 아직 미결중이다.
폐기물자원국의 김지태 국장은"핌피와 달리,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는 충분한 홍보,지역주민의 여론수렴, 계획수행 과정에의 주민참여 등 민주적인 절차의 미비가 환경정책에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 역시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토지가격 하락 등 경제적 손실에 대한 피해우려가 높아 집단민원의 원인제공으로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한해 국내 일원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가운데 매립시설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가장 많은 56건에 달했으며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은 16건이 진행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민원제기는 기존의 매립시설이 10건,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5건이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관계자는 “그간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된 폐기물 처리시설의 역점사업에서 걸림돌이 된 님비발생에 따른 해소사례를 조사분석해 일선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