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한준호 사장, 환경운동연합 최열 대표, 환경부 곽결호 장관 등 11명은 오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PCBs(Polychlorinated Biphenyls) 근절을 위한 합의서’조인식을 갖는다.
한전과 6개 발전회사(이상 기업),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이상 시민단체)와 환경부 공동으로 추진한 조인식은 향후 10년내에 PCBs를 근절하기 위해 ‘PCBs 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소요재원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에 합의한다.
이번 합의는 최근 한전과 6개 발전회사에서 사용 중인 절연유 함유 장비에 대한 PCBs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변압기 등에 PCBs가 잔류하는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1만9천497기 장비 중 1천237기의 표본을 선정해 분석한 결과, 변압기 19기에서 50ppm 이상의 PCBs가 검출된이후 자구책 마련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에 확인된 PCBs 오염장비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발전시설 중 PCBs 오염분석이 되지 않는 장비에 대해 추가조사하고, 군사ㆍ철도 및 산업시설에서 사용중인 장비도 PCBs 오염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또한,PCBs 정책협의회에서 도출되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PCBs 함유제품과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또는 처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현행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은 다가오는 2025년까지 PCBs 함유 제품을 사용 금지하고, 2028년까지 PCBs 함유 폐기물을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U는 2010년까지, 캐나다는 2014년, 일본은 2016년 등 세계 각국은 목표시한을 설정하고 PCBs가 함유된 제품과 폐기물의 단계적인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PCBs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계ㆍNGOㆍ정부간에 체결된 이번 합의서는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관련,당사자들이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해‘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방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는 호응을 얻고 있다.
환경부 유해물질과 관계자는 “정책수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환경정책의 효과성 평가 과정에도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행정’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