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부터 2004.8월까지 20개월 동안 건강보험공단이 총 12만8328건에 달하는 개인급여내역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의원(한나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지사별 개인급여자료 제공현황을 공개하며서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가 거의 모든 지사(전체의 99.9%)에서 아무런 규제없이 새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안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검찰,경찰,병무청,법원은 물론 해양수산부, 면사무소,군청,대통령경호실,지자체 등 구분없이 자료를 제공했다. 제공된 개인급여내역정보에는 성명, 주민번호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더불어 질병내역, 진료내역 등이 수록되어 있다.

안의원은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더불어 질병내역까지 들어있어 잘못 유포되면 사행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가 대통령경호실, 지자체, 철도청 등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기관에까지 제공되고 있다면서 비판했다.

또한 “외부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했을 때 이를 처리하는 부서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 본사의 보험급여실, 정보관리실, 급여관리실, 자격징수실 등 각기 제각각”이라면서 “게다가 지역본부 뿐 아니라 개별 지사도 특별한 절차 없이 실무진의 판단만 있으면 어디든지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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