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98년 남파 잠수함(정) 좌초로 발견
북한의 해군 작전은 잠수정을 이용, 은밀한 연안 침투전략을 구사하는데 따른 우리 해군의 독자적인 대잠전력은 턱없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방위 소속의 한나라당 권경석(창원 갑)의원은 12일 계룡대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국내의 대잠정보는 지난 76년이래 미군에 의존하는 수준으로 정보획득 내용과 북 잠수함의 추가건조, 작전배치 파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잠수함의 음향정보는 세계 각국이 Ⅱ급 비밀이상으로 취급, 고도의 정보획득에 적잖은 진통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유중인 8대의 해상초계기(P-3C)로는 24시간 동-서-남해의 전 해역를 감시하기는 사실상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북한 잠수함의 항로방향 정보를 사전에 입수 또는 해저지형 지도 등을 면밀히 검토한뒤 북 잠수함의 이동가능한 통로를 파악하기 전에는 P-3C 8대로는 독자적인 대잠전에 한계가 있다는 견해이다.
또한, 3TURN(작전수행, 작전대기, 정비)을 고려할 때, 평시 가용가능한 P-3C는 2, 3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국방위 소속의 권경석의원은 “국내 실정의 경우 P-3C기는 40여대 가량을 보유해야 24시간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다”며 “이웃 일본만해도 100여대의 P-3C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 대조를 띠었다.
실제로, 북한 잠수함의 국내 해역 침투사례는 지난 96년 가을, 남파된 북한의 상어급 잠수함이 강릉 앞 바다에서 좌초돼 휴전이래 첫 발견된 바 있다.
이어 98년도 남파된 유고급 북한 잠수함 역시 한국 선적의 꽁치잡이 배 그물에 걸려 좌초되는 등 끊임없는 수중침투를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주요 국가의 잠수함 전력의 경우 우리 한국은 재래식 잠수함이 9척에 불과한데 반해, 북한은 6배를 웃도는 무려 59척을 보유,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인근 중국은 6척의 핵추진 잠수함과 64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갖췄으며 러시아의 태평양함대는 8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일본은 16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갖추고 있다.
권경석 의원은 “군사전략상 잠수함은 은밀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각 나라가 정보수집 등을 위해 활용한다”고 전제한뒤 “현 정권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도 대잠전력의 확충은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