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침출수로 인해 어민들이 조업에 피해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법정으로 비화돼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박대문)가 국회 환노위 소속 이경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매립지 주변 지역어민들이‘수도권 매립지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침출수로 인해 해양수질이 크게 악화돼 인근 해역에 기형 물고기가 출현됐다"고 주장,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의원은 특히“해당 어장을 중심으로 어획량이 심각하게 감소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피해지역의 어민들은 이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 6부에‘침출수 어장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심리가 진행중이다.
어민들은 지난 2월‘바다사랑 어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오염원인 규명과 어획량 감소에 따른 보상대책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요구,법리공방에 들어갔다.
이 의원측은 수도권 매립지의 침출수는 제1,2매립장에서 하루 4천711m3가 발생,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는 지난 해 6,8월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수도권매립지 침출수와 시천천 상류, 장도유수지에 대한 시료분석’결과,매립지의 침출수가 시천천 상류, 장도유수지보다 망간 측정법에 의한 COD농도의 경우 최고 4배까지 높게 나타났다.
질소(N)의 경우는 이보다 더해 최고 1백30배까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인하대 연구소에서 측정한 지난해 2월부터 그해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수도권 매립지 주변해역과 충남 태안 해역에서 자란 숭어를 비교한 바, 매립지 인근 해역에서 키운 숭어의 간에 축적된 중금속 농도가 최고 2배나 높아 기형을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 관계자는“지난 92년부터 10년 넘게 침출수가 흘러들어 주변 바다가 중병을 앓고 있다”며“인근 해역에서 잡힌 숭어의 70~80%가 척추만곡증이나 지느러미 이상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경재 의원은“매립지 주변 해양의 환경오염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종합적인 정밀조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침출수 어장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지난 15일 인천지방법원 5차 심리에서 재판부측이 침출수에 의한 어획량 감소와 기형 물고기 출현에 대한 재감정을 지시한 상태이다.<국감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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