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도시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시범실시 중인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을 올해 8곳에서 2005년 15곳, 2008년 4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올초 확정, 발표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추가 보완되는 것으로 저소득층 및 장애인, 저학력 성인 등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에 부적응하는 이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환경을 복지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향후 5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건강장애아(만성질환으로 장기결석하거나 자퇴, 휴학한 학생)를 특수 교육 대상에 포함시키고 특수교육 지원 범위도 현행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 뿐 아니라 급식비와 학교운영비로 확대했다.
또한 만 5세아 무상교육 및 만 3,4세아 교육지원 대상을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가구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가계 곤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 장학금을 신설하는 한편 대학의 기존 장학금 및 학자금 융자제도도 성적위주에서 가계곤란자 위주로 개편할 계획이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대안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해법을 찾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북한이탈 청소년 특성화 학교 등 각종 특성화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간의 교육여건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도 도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교육복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시범실시 중인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을 현재 서울 부산 8개 지역에서 2005년에는 15개, 2008년까지 40개 지역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농어촌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군 1우수고 육성＇, 순회 교사 수당 및 복식수업 수당 등을 신설해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교육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복지 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정책과제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국장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교육복지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교육청에 교육복지 담당부서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단위학교에는 학생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단위 교육복지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교육복지 정책은 궁극적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므로 민간단체,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성공의 관건"이라며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