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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너무 많이 거뒀다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거둬 올해 건강보험이 1조 3천억 이상의 흑자가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경실련 등은 11일 건강보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보흑자에 대해 급여확대를 통해 국민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건강보험의 흑자가 이처럼 크게 발생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추계에 근거하여 국민들로부터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거두어들였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즉,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재정추계로 급여비 지출이 2001~2004년 동안 연평균 7.5% 증가하는데 비해 보험료는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19.1%씩 인상하여 재정수입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애초 복지부는 2004년 당기수지를 4,959억원 흑자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1조 3천7백만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3년에도 연초 419억원의 흑자가 예상되었지만 2003년 결산에서는 실제로 약 1조 4백억원의 흑자가 발생했었다.


이 때문에 2002년 2조5천7백16억원이던 누적적자 규모는 올해 1천1백82억원으로 줄어들었고 정부 예상보다 2년이나 빨리 건강보험 적자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재정적자의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시킨 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적어도 국민의 이러한 일방적인 희생에 대해 급여확대를 통해서라도 건강보험 흑자분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박은희 기자>


박은희  nerody@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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