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국회 출입기자실에서 열릴 ‘노(No)골프 선언’에는 열린우리당의 강혜숙, 김원웅, 한명숙 의원 등 12명을 포함, 한나라당은 고진화 의원, 김문수 의원, 이계진 의원, 이재오 의원 등 8명과 민주노동당 은 강기갑 의원, 권영길 의원, 노회찬 의원, 단병호 의원, 심상정 의원 등 10명으로 총 30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참했다.

국회 문광위 소속인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 이재오 의원(한나라당), 천영세 의원(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추진된 이번 선언은 충분한 사업 검토와 면밀한 협의를 생략한 채 골프장 증설을 무분별하게 밀어붙이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경종을 울렸다.

노(No) 골프선언은 골프장 증설이 미칠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영향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앞서, 10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환경비상시국회의’가 출범해서 광화문 세종로 열린공원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데 이어, 23일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골프장백지화 전국공대위’가 발족되는 등 노무현정부의 반환경적인 개발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뤄졌다.

이날 선언에 동참한 의원들은 향후 의정활동에서 여야를 뛰어넘어 무분별한 골프장 증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선언을 주도한 안민석, 이재오, 천영세 의원은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지난 8일 국회에서 ‘정부의 골프장 규제완화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골프장 증설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본 바 있다.

이번 선언에는 열린우리당 12명, 한나라당 8명, 민주노동당 의원은 10명 전원이 뜻을 함께 했다. 선언에 참가한 의원은 다음과 같다.

☆열린우리당/강혜숙,김원웅,김재윤,김재홍,안민석,우원식,유승희,이경숙,이목희,이철우,제종길, 한명숙(이상 12명) ☆한나라당/고진화,김문수,김영숙,김재경,배일도,심재철,이계진,이재오(이상 8명) ☆민주노동당/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이상 10명) 

현재 우리나라의 골프장은 총 262개가 운영 또는 건설 중에 있다. 여기에 230여개를 추가 허가한다면 골프장은 총 500여개로 전국토의 0.5% 이상을  잠식할 것이다. 이미 골프장이 대규모 환경파괴를 일으키고,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은 만천하에 밝혀진 사실이다. 건설 중인 골프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사유출과 산사태, 운영 중인 골프장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과 농약오염, 30만평 이상의 산림훼손 등으로 인해 골프장이 들어서는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골프장 건설 규제 완화와 무더기 허가를 추진하려 하고 있어 향후 골프장에 의한 국민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미 전국의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은 연대하여 “골프장 반대 전국 대책위”를 구성하여 당장이라도 반대운동에 나설 기세이고, 정부는 정부대로 규제완화 방침을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구체적인 법안 개정준비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일촉즉발 갈등의 위기 하에 진행되는 골프장의 추가 건설에 앞서 한층 진지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 골프장 건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지, 골프장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주민피해의 규모는 얼마인지 등에 대하여 한쪽의 논리와 주장만이 아닌 관련 당사자의 폭넓은 의견과 자료, 나아가 해외의 사례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골프장이 가지고 있는 각종 문제점과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정부의 성급한 골프장 규제완화 정책과 증설계획은 잠정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국토를 후손에게 제대로 물려주기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책사업 이상의 대규모 골프장 건설 계획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무분별한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는 노(No)골프 선언’을 천명하는 바이다. <무분별한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일동> <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