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2.3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2.38% 올리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큰폭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건강보험료는 올해 6.75%가 올랐으며 지난해 8.5%, 지지난해는 6.7% 로 매년 인상됐다. 건보료의 인상으로 올 건보재정은 1조 5천억 이상 사상최대의 흑자를 기록했고, 누적 수지는 668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건보료 인상과 함께 건보적용 대상도 대폭 확대되어, MRI·특정 암검사에서 본인부담금이 경감된다. 또 본인부담 상한제도 확대하고, 최근 무통분만 소동으로 논란이 되었던 100/100 환자전액부담도 본인 일부부담으로 바뀌게 된다.


일부에서는 건보적용 대상의 확대가 건보재정을 다시 적자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하였고,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은 “ 건보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데다 경기불황으로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건보료만 올린다”며 반발하기도 하였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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