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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시설 SOC사업의 진퇴”





최근 시행을 앞둔 수조원에 달하는 정부의「환경시설 SOC사업」이 민자사업이냐 재정사업이냐 선택을 놓고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의 SOC 사업 총예산 33조8천억 중 4.7%인 1조6천억이 환경시설예산이라고 한다. 그 중 80%는 정부재정으로 지원하고 20%를 민자투자유치로 참여시킨 후 약 20년간을 민자업체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 그후에는 해당 지자체에 반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자유치사업을 그간 환경관리공단에서 수행해 왔다. 수질분야 하수처리장의 경우 총 사업대상지역 85개소 중 34개소와 6천억의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데 그 중에서 정부고시사업 16개소·민간제안사업 18개소(4,899억원)라고 한다. 04년도 전체 SOC 투자사업 19조8천억 중 정부재정투자 17조3천억과 12.6%에 해당하는 2조5천억이 민간투자 예정이었다고 한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지난 97년부터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환경시설민간투자사업」을 목적으로 환경관리공단이 별도의 인력과 조직으로 추진해온 전국 18개시군 소재의 「하수도· 자원화」 등 23개 사업과 전국 7개 「다목적댐 광역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감사원이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졸지에 백지화냐 재검토냐 일대 혼란에 처하게 됐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르면, “민자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중 정부재정부담 80%에 불과 20%-30%의 민자투자를 한 민간업체가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여 시공하고 향후 20년간 사업권과 관리권을 갖게되어 국가재정의 낭비적 요소가 잠재돼 있다. 재정사업 턴키발주방식으로 가면 정부가 계획·설계·입찰·시공하여 관리만 위탁하게 되므로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관부처인 환경부와 산하 환경관리공단 및 환경시설 기술보유업체와 대형 건설사 등의 견해는 다르다. 첫째, 현재의 민간투자 방식은 계획수립-설계-시공-관리운영을 일괄 수행하여 고도의 기술적용에 따른 치열한 경쟁을 통해 문제점도출 및 손실에 대한 일괄 책임을 민자업체에 부담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재정사업의 경우 계획수립, 설계,시공, 운영 등 매단계를 각각 결정하게 되므로 과정에서 발생되는 책임소재의 일괄성이 단절되어 그 경제성과 계속성의 지속이 어렵다. 둘째, 재정사업의 경우 최초에 선택된 특정의 기술만이 일괄 적용되어 기술개발과 경쟁력을 상실할 소지가 있는 반면, 민자사업은 최초 계획수립단계부터 치열한 기술참여 및 경제적 경쟁력을 가져야 하므로 환경신기술의 개발·보급·확산 과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 넷째, 수조원에 달하는 장래의 환경시설에 중앙정부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서 100% 재원조달을 계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감사원 지적사항의 「원가예산 절감」은 원론적 전시효과에 불과하다. 다섯째, 민간자본의 도입은 시설의 최적기에 시공과 운영으로 시간경과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원론적으로는 민자사업이 좋은 제도이긴 하나 참여업체들이 이익 부풀리기에만 급급하고 정직치못해 국가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했을 뿐이다. 특히, 환경시설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치 못했으며 무조건 재정사업으로 가도록 요청한 것은 아니다. 해당부처에서 좀더 면밀한 진단과 기준설정을 통해 합리적 방향으로 가게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 당장 시행해야할 처지에 놓여있는 환경시설 공사의 발목이 묶이게 됐다”고 난색을 표명하면서도 권력기관 감사원의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향후 수요에 부응한 환경시설 적기 시공에 어두운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감사원이 현실적 대안없이 추정만으로 민자사업을 지적하여 04년도 시행해야할 환경시설 및 7개 광역댐 하수처리시설공사 등을 혼선에 빠트리고 발목을 묶어 그 진퇴가 불투명한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은 전문성이 결여된 권위적 행정편의주의에 기초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관리공단과 관련 기술업계에 따르면 “재정사업방식은 법규·제도상의 경직성 및 내외부의 감사 절차 등의 제약으로 인해 환경신기술도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재래식 기술답습 또는 외국기술의 종속화 등 행정편의주에 처할 소지가 많다“ 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건설교통부가 각종 도로공사도 민자사업으로 선회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조원에 달하는 환경시설공사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듯 한 모습은 정부가 무책임· 무소신으로 비쳐질 소지가 있다.
정부와 국회의 합리적 판단을 촉구한다.

<허성호대기자>

허성호 대기자  webmaste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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