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문제를 지구적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 1994년 3월 발효됐다. 지난 십수년간 CO2, CH4, N2O 등 온실가스배출을 저감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등 경제적 수단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여러 나라에서 계속돼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각국의 노력은 지구온난화의 가속화와 각종 피해발생을 따라가기엔 여전히 느리고, 부족해 보인다.
지구를 덥히는 CO2 배출의 주된 원인인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들은 아직까지도 여러 나라에서 막강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기술수준은 아득하기만 하다.
온실가스 감축은 곧 그 나라의 산업부문과 직관돼 경제적 타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격적인 선회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각국의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거의 흡사하다.
세계 최대의 CO2 배출 국가인 미국은 교토의정서를 절대 비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전 정권에서도 이산화탄소 30%저감은 미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으며, 현재의 부시대통령이나 케리 후보 역시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미국은 2005년 회계예산에 기후변화관련 과학기술프로그램에 약 50억불을 책정했고, 의정서 비준보다 미국 각 주별 노력이 결코 못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국의 특성상 연방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정하기 어려우며, 주 정부차원에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다양한 기후를 갖고 있는 광대한 나라에서 전국 공통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다양한 기후와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모여 있는 유럽연합(EU)의 입장은 미국 보다 더 어렵다. 그보다는 미국이 향후 250년간 사용가능한 석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차라리 설득력이 있다.
중국 역시 아직 개발도상국이며, 어려운 경제 현실 등 자국의 힘든 상황을 내세우고 있다. 에너지원으로 여전히 석탄 의존도가 높아 클린콜(Clean Coal) 기술개발에 주력 중이며 남아공화국 등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나라들과 협력중임을 강조한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감축보다는 시간을 벌고 자국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방향에 주력해서는 도저히 기후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을 것이다.
기후변화는 현실로 다가온 지 이미 오래며, 이제는 현실을 고려한 대책이 더 중요하다. 당분간 화석연료는 여러 나라에서 여전히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전제하에 생화학적 탄소분리, 저장 등 획기적 기술개발에 주력해야 하며, 미국 등과 같은 나라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 책임지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UN을 중심으로 계속적인 R&D, 기술이전 및 배포, 탄소가격책정 기준 등 국가간 협력관계 유지도 대단히 중요한 실천내용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기후는 변하고 있고, 그 몫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것이다.
[제141호 2004년 11월 3일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