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km 길이의 템즈강 살리기는 온 국민이 합심해 즉흥적인 묘안보다 2,3세대 후세까지 길이남을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배려했다.
근대들어 대다수 선진국은 1세기에 만족하는 개발의 단순논리에 집착하지 않고 각종 국책사업에 자연환경 훼손 등은 예외로 두는 슬기를 발휘했다.
환경부와 산하 지방청의 빅딜화 추진이 가시화되는 요즘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아노미 현상은 낙후성을 면치못하며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충분한 사전검토 작업없이 강행하는 일선 지방청 통폐합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비탄의 소리다.
지방청의 통폐합에 대해 산하 직원들은 닥쳐올 미래의 불확실성에 사실상 일손을 놓기 일쑤여서 터전에 대한 의욕마저 잃고 있다.
지방청의 기능 대부분이 존치된다고 하지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의 초안은 단순히 실적위주로 관련조직을 축소하려 한다는 곱지않은 눈총이다.
현행 지방환경청의 존치와 지자체 이관업무는 광역상수원 관리와 권역별 수질보전 대책에 대해 힘쓰는 바, 각 지방의 환경분야를 세포처럼 체크하고 있다.
환경부 고유 권한에 속하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요식이 친환경개발에 따른 견제와 조정기능이 부여되나 이 또한 아예 포기하라는 식으로 친환경 정책에 반하고 있다.
심지어 일련의 환경단속 업무가 관할 지자체로 이양된 뒤 오히려 환경관리는 허술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환경관리에 밀접한 비중을 차지하는 환경영향평가까지 이관되면 그에 상응한 전문성이 결여돼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오염을 발생시킨 지자체보다는 다른 지자체에 환경피해를 유발하며 자칫 환경분쟁의 빌미가 될지 모를 일이다.
지방분권위가 최근 유독성폐기물 관리업무와 개발사업의 환경훼손을 견지하는 환경영향평가 업무까지 추가로 지자체에 이양하려는 방안에 기대반 우려반이다.
무분별한 백두대간 훼손으로 여론의 돌팔매가 끊이지 않는 작금의 반환경정책에 환경을 아끼는 자연인들은 못내 개탄해 하고 있다.
외국 사례와 같이 환경 오염원의 제도권 내 있는 전국 지자체에 대해 근접거리를 두고 견제와 감시기능을 지닌 유관기관으로 힘을 모아줘야 한다.
60,70년대 일방적인 지방분권화 시대와 달리, 정작 환경을 우선시하는 수범 지자체는 제한적인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되, 제한적으로 환경업무 이양을 시도해 봄직하지 않을까 싶다.
반만년의 아름다움을 이어온 우리 한반도 산하를 영구히 지켜낼 순수 기관으로 일선 지방환경청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도 만만치 않다.
누구랄 것 없이 면면히 지켜내려 온 우리의 산과 들, 수질, 대기 등 오염되지 않은 자연미를 아끼고 사랑하는 환경 마인드를 한껏 기대한다.
“살아있는 아이는 베지 말라고 한 여자에게 아이를 주어라”는 솔로몬의 판결처럼 환경인들이 탄복할 ‘신의 지혜’가 남의 일이 아님을 소망해 본다.
[제149호 2004년 12월 29일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