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 해양수산위원회 박승환 국회의원은 해양수산부 주요 현안보고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자동화 시스템 설치문제 등 광양항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정부가 시장 경제논리를 무시한 채 투-포트 정책을 고집하며 광양항 살리기에 매달리고 있지만 상당부문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광양항 개발 사업과 관련, 자동화 부두를 개발하며 부산신항 투자비용의 3분의1 밖에 되지 않는 파격적인 조건에도 사업성이 없어 민자유치에 실패하자 정부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했다고 질타했다.

광양항 이용선박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한국 컨테이너 부두공단의 본사를 광양으로 이전하는 등 박 의원은 잘못된 투-포트 정책을 바로잡기 보다 미봉책 마련에 급급, 국민 혈세만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항만 물동량 조사와 관련, 해수부는 2011년 기준 항만별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치 조사를 하고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공청회 등을 통해 조정을 시도하는 것은 당초 예상보다 감소한 광양항 물동량 조사 결과를 고의로 왜곡하려는 의도였다고 말했다.

그 외 항만별 물동량 추정치를 근거로 항만개발을 하도록 돼 있는 항만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승환 의원은 “기존 부산항 시설 확충 차원에서 건설되고 있는 부산신항은 이용 선박들의 혼란을 줄이고 브랜드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부산 신항’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문했다.
<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