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주민건강실태조사 관련해 조사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재조사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감장에는 북이면 유민채 추학1리 이장이자 북이면 주민협의체 사무국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청주시 북이면은 마을 반경 3㎞ 이내에 폐기물 소각장이 3개로, 하루 처리 용량이 처음 15톤이었다가 무려 544톤까지 늘어났다.

최근 10년간 지역주민 60명이 암으로 사망하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조사에서 북이면 주민의 사망률이 전국, 충북 대비 20-30% 가량 높다고 나왔다. 그런데 최종 결론으로 소각장과 연관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북이면 소재 마을 이장인 유민채 참고인은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31명이다. 한집 건너 한집에서 암 환자가 나왔고, 소각장 인근 마을은 반토막이 났다. 대조지역과의 발암물질 수치가 다이옥신은 2배, 소각 시 나오는 대표적인 1급 발암물질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그런데 ‘인과성 없음’으로 결론 내린 것은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것과 다름없으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건강영향조사를 수행한 국립환경과학원을 상대로 “소각장에 대한 첫 조사인 만큼 조사 계획, 설계가 그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진행했어야 했는데 별도의 전략 없이 관행적으로 진행됐다. 유해물질도 환경노출 분석이 미흡했고, 황산화물, 염화수소 배출량이 상당한데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관할지청인 금강유역환경청에는 “3개 소각장에서 배출된 수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적이 있는지” 물었고, “각각 소각장의 배출량이 기준치 이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은 3개 소각장의 오염물질에 중첩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주민들이 각종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은 기존 정책들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며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또한 “조사지역을 리 단위로 세분화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분석단위가 북이면으로 크게 설정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마을과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마을이 혼재되다 보니, 희석된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소각장으로 인한 주변 지역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결론으로 오히려 소각장에 면죄부를 주고, 관계 기관의 책임 회피용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해당 건강영향조사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대한 검토 없이 분석된 만큼 사후 모니터링이 아니라 오히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유민채 참고인은 “이번 조사는 ‘정부 최초의 조사’라는 주목을 받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매우 허술하고 미흡했다고 본다. 인과성을 내는데 있어 전문가와 주민대표가 주장한 부분이 거의 배제됐다고 생각한다. 북이면 주민들은 너무 억울하다. 1년 365일 폐기물 소각장 굴뚝을 마주보고 살아야 하는 주민들의 가슴은 무너진다. 폐기물정책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믿을 수 있고 투명한 재조사를 호소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