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직매립 줄일 서울시 소각장 건설 요구”

[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수도권매립지로 더이상 고통을 이어갈 수 없다는 인천시 지역구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간 공방이 벌어졌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경기의 쓰레기를 처리해온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후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오세훈 서울시장에 질의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오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2015년 4자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10월2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연장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질의하고 있는 김교흥 더불어 민주당 의원 /사진출처=서울시 국정감사 영상 캡처 
10월2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연장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질의하고 있는 김교흥 더불어 민주당 의원 /사진출처=서울시 국정감사 영상 캡처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15년 6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3-1공구 매립 완료시점까지 연장했다.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잔여부지의 최대 15% 범위 안에서 더 사용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인천시는 서울·경기의 쓰레기까지 처리하느라 피해가 크다며 서구에 운영 중인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에 운용 종료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인천시의 요구에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는 특별지원금 2500억, 폐기물 반입 수수료 50% 가산금 수입, 주민지원 사업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대체매립지 공모를 2회 실시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더불어 3-1공구 매립장의 안정적인 매립 기간 확보를 위해 지난 한 해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제한하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를 시행했지만 10개월 만에 서울시 9곳의 기초자치단체가 한해 반입 총량을 초과했다.(강서구 168.8%, 구로구 166.7%, 영등포구 142.1%, 용산구 107.5%, 송파구 104.3%), 강동구 103.4%, 관악구 100,2%, 은평구 100.1%, 자료제공 김교흥 의원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인천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자체 매립하는 ‘인천에코랜드’를 조성하며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기존 수도권매립지에서 시행해오던 직매립 방식이 아닌 소각 후 발생하는 소각재와 불연성폐기물만 매립하는 친환경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다가오고 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 조성에 착수조차 못한 실정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다가오고 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 선정에 실피했다. 

김 의원은 “매립장의 직매립을 현실적으로 줄이려면 소각량이 증가해야 하는데, 서울시 생활폐기물은 통계상 늘고 소각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서울시 소각장 건설은 준비되고 있는 것인지”따져 물었다.

오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포장용기가 늘었다, 대신 건설폐기물 매입량은 줄고 있다”고 답변했다.

소각장 건설 준비에 대한 질의에는 아직 준비중이라는 대답으로 갈음했다.

오는 2026년부터는 올해 7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직매립할 수 없다.

지난 1992년 문을 연 인천시 서구 매립지에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156만톤의 쓰레기가 매립됐다. 악취·대기오염·소음 등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주민 민원이 이어져 왔다.

매립지 침출수가 어장에 유입돼 어민들이 받은 피해 77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2015년 났으며, 매립지 발생 환경오염물질로 오염된 사월마을은 2019년 환경부로부터 주거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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