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방송

이와 함께 어업인의 소득 수준을 도시근로자 수준까지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책들이 마련되며 지속적 어업생산을 위한 ‘수산자원회복계획’이 시행되는 한편 제2의 남극 세종과학기지 건설 계획이 수립된다.

해양수산부는 9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같이 밝혔다. 

 
해양부는 항만공사법을 개정해 배후부지 및 화물유통기지 관리에서부터 해상교통질서 유지 등 일부 정부 기능까지 항만공사에 위탁하는 등 항만공사 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또 오는 7월까지 인천항만공사를 차질없이 설립하고 울산, 광양 등 주요 항만은 각 지자체 재정자립도 등 세부여건을 토대로 항만공사 도입시기를 결정케 된다.

해양부는 이날 보고에서 부산항과 광양항의 동시 육성은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부산신항 1단계 3선석이 조기 준공될 예정이며 부산항 감천부지에는 다국적 물류기업을 입주시켜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는 한편 광양항은 신규 5선석을 유치하고 서측 배후도로 및 철도 사업을 올해 안에 착공한다.

해운업 분야는 오는 2011년까지 세계 5위의 해운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선진국 수준의 톤세제를 완비하고 올해 중 선박투자회사제도를 적극 활성화시켜 동북아 선박금융센터로의 발전에 초석을 닦는다는 전략이다.

해양부는 WTO/DDA와 FTA 등 올해 예정된 대외 협상에서는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산물이 무관세화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공조국과 최대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어민들에 대한 규제성 보조금을 ‘직접지불제’ 등 비규제성 보조금으로 전환하고 수산발전기금은 대외 협상 체결로 피해를 입는 어업인을 집중 지원하는 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적 생산을 위해 ‘수산자원회복계획’을 마련, 수산자원의 과학적 관리와 자원회복의 구체적 방안을 추진하고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을 대폭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해양부는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과 해양산업 발전의 일환으로 무인도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 레저관광 수요와 생태적 가치를 분석하고 해수욕장의 사계절 휴양지화를 위한 지원책을 제공키로 했다.

특히 우리나라 해양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유치활동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해외 박람회 전문가를 기획 단계부터 참여시켜 국내외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주제 발굴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해양부는 이같은 올해 사업 내용을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 △세계 일류 해운물류산업 육성 △지속적 어업생산을 위한 수산자원 회복 △잘 사는 수산업인, 살기 좋은 어촌 실현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신 해양산업 창출 및 해양문화 창달 등 6개 정책과제로 나누고 이에 따른 23개 이행과제를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