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지시장 안정과 부채농가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농지은행제를 내년부터 본격 도입하고, ‘농촌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 향후 5년간 20조3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쌀협상 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10년간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쌀산업 체질강화의 계기로 삼고, 농지보전과 식량수급 등 농정의 중장기 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올해말까지 설정, 발표키로 했다.

또 쌀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쌀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도입되는 한편 산지 쌀값이 급락해도 쌀 농가들은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키로 했다.

농림부는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효성이 떨어진 추곡수매제를 올해부터 폐지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600만석의 쌀을 시장가격으로 매입, 판매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등 양정제도도 대폭 개편키로 했다.

농림부는 추곡수매제 폐지와 쌀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쌀농가의 소득감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쌀 80㎏ 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산지 쌀값과의 차이를 85%까지 직접지불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입쌀 시판에 대비해 양곡표시 위반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쌀 유통의 투명성도 높이고 명예감시원을 1만5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농림부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는 2009년까지 20조3000억원을 투입해 농어촌의 교육ㆍ복지 등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6월까지 시도계획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올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식품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처음으로 30억원을 지원해 외식ㆍ전처리업체의 국산농산물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2013년까지 50억달러를 수출한다는 목표아래 올해 수출목표를 23억달러로 정하고 이를 위한 지원대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밖에도 오는 4월 설립 예정인 농촌홍보센터를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전진기지로 활용해 현장 농업인에게 정책 아이디어를 구하는 한편 도농상생의 분위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