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입지 상담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곽 장관은  일선 개발사업에 앞서 단계에서 예비검토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드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의 절차 완료 전에 토지를 매입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지 부적합으로 인한 부동의 시 사업자가 초기 사업비용을 회수하지 못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따라 비전을 제시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에 대해 각 청의 인력과 예산 등을 고려해 적정한 기간과 방법을 정하여 상담을 나눌 예정이다.

민원인이 제시하는 사업 계획서를 중심으로 명백히 부적정한 입지를 스크리닝(screening)하겠다는 전략이다.

환경부는 일련의 상담내용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반영 가능한 경우 공식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지역 전체의 환경용량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없이 개별 사업별로 환경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역간 무질서한 난개발을 초래하는데 쐐기를 박기로 했다.

지역의 환경용량을 감안해 당해 지역의 개발계획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함에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기대효과로는 지자체별 해당 지역의 적정 환경용량을 산정, 그에 걸맞는 개발계획 수립을 유도함으로써 난개발 방지와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토록 배려했다.

곽결호 장관은 이어 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생물자원의 분포․서식 정보를 수록한 한반도 생물자원의 분포도 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물자원의 정확한 서식․분포정보는 생물자원의 보전․관리를 거쳐 세부계획 수립은 물론, 프로그램 마련에 필수 사항으로 제기했다.

현재 전국 자연환경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분포도 작성이 미흡하다는데 어려움을 더했다.

실제로, 반달가슴곰 등 일부 생물종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서식지와 분포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태라고 거듭 강조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221종에 이르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과 700여종의 희귀종을 대상으로 오는 2007년까지 분포도를 작성키로 했다.

생물종의 위치를 1/25,000의 전자 지형도에 표시해 분포지역의 경우 이동성이 큰 동물은 격자를 사용하여 표시하고, 이동성이 적은 생물은 실선으로 표시하게 된다.

생물자원 분포도를 개발과 보전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Web-GIS로 구축해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희귀동식물의 정확한 위치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는 보호의식을 고취, 개발 사업자에게는 개발계획 수립시 고려를 유도하도록 마련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별 1공원 1멸종위기종에 대한 복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국내 서식 야생 동․식물 중 총 221종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로 지정, 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리산국립공원에서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지난 ’01년 9월부터 추진한 이래 야생 동․식물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DMZ와 국립공원은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온전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우수 서식권을 형성하는 만큼 각 서식권에 적합한 멸종위기종의 복원사업 추진을 구상하고 있다.

우선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멸종위기종 복원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공원별 생태특성에 맞는 복원 대상종의 선정, 중장기 복원사업 추진으로로드맵 작성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곽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일련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복원을 통해 고유 생물자원 보전과 생물종 다양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BTL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이란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민간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의 아이디어와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일컫는다.

BTL(Build-Transfer-Lease)은 민간사업자가 사회간접 자본시설과 공공시설을 지은 뒤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고, 정부는 시설운영을 맡되 투자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리스료로 민간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이다.

참여의사를 제출한 87개 지자체의 총 사업비 5조6천1백40억원을 들여 8천8백24km 중 ’05년 계약금액은 1조원에 1천5백70km 규모로 추진하겠다고 곽 장관은 말했다.

고용 창출, 침수방지, 공중위생 향상, 상수원 수질 1～2급수 조기 달성, 하수처리장 유입수량, 농도 개선 등에 적극 투입키로 했다.

곽 장관은 이어 환경부 내 T/F팀을 구성, 환경관리공단 인원충원, 지자체 참여 등 문제점 해소대책 강구, 사업계획 확정과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특히, 전국 일원의 농어촌내 노후 간이상수도를 개․보수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취수정의 심도가 낮고 주변 수원보호 시설이 없는 단점에 실효성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설개량은 지자체 고유사무에 해당돼 자체 예산부담으로 대체 수원개발 및 시설교체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내 40억원을 지원하여 간이상수도 설치․유지관리에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체계를 유도하기로 했다.

시설개량이 필요한 7천622개 간이상수도에 대한 연차별 개선대책 수립․시행도 병행키로 했다.

곽 장관은 4대 환경경영기법 확대를 보급키로 했다.

해외 선진기업에서는 ’80년대부터 친환경 기업경영을 핵심과제로  다뤄 큰 대조를 이룬다.

그동안 환경부는 선진 환경경영기법 보급 확산을 위해 환경보고서,환경회계, 환경성평가‘01년부터 4개 환경경영기법 시범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설정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기오염 심화로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 경남고성과 경북 군위 카드뮴 오염으로 인한 이타이이타이병 발병 의혹을 지속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뿐만아니라,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한 새집증후군 등 환경관련 질환 급증에 따른 국민불안이 팽배할 것이란 지적도 많많치 않은게 사실이다.

이에 산업국가 전체 질병중 25내지 33%가 환경오염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환경보건 관련 조사의 기준 자료로서 전국 단위의 대표성이 있는 중금속 농도의 기준자료 및 환경보건지표를 확보할 계획이다.

그 밖에 민감계층들의 사용제품에 유해성을 규명,이들을 보호할 계획이다.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칼라풍선과 주방용 PVC 장갑 등 화학물질이 함유된 어린이·여성 등 민감계층 제품에 대한 관심속에 유해성분이 늘어날 것을 우려,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반면, 화학제품에 대한 현황과 사용, 노출실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너무나 취약한 점도 미흡한 사례로 꼽혔다.

환경부는 이에 제품 사용량 조사와 노출실태를 평가하고, 유해성 여부에 대한 안전성 시험을 연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용 장난감, 문구 등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협조,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곽결호 장관은 이외 생산자․시민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화학제품 위해성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라고 종합 보고했다.

곽 장관은 또 “유해우려가 높은 화학제품의 모니터링·선정, 제품의 유해성 사용형태,노출실태 평가와 정책자문단을 형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권병창 기자/강재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