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1일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또 하나의 해결방안”이라며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청정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가 현실화되고 있고, 아시아의 환경시장이 급성장하기 때문에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경부 업무보고와 업무점검 논의는 이례적으로 예정시간을 1시간 초과한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다.


노 대통령은 또 “환경오염을 줄이는 제품에 대해 환경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전 인센티브 제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대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많이 부과하는 등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사회전반에 총량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사후에 지원하기보다는 사전에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먼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4대강 수질개선 대책과 관련,“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면서 “전 국민적 이해관계가 걸린 것이므로 성공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하겠으며 다만 현재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위주의 관리에서 더욱 포괄적인 관리로 전환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환경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를 통한 갈등관리 모델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전략환경영향 평가는 갈등해소를 위한,상당히 좋은 제도로 환경부가 잘하고 있으나 이를 실시하더라도 협의기간 지연, 비용 등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기존 환경영향평가제도보다 협의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실내 공기질 문제처럼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 △사업장 방치폐기물을 올해 안으로 전량 처리할 것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도 관리할 것 △폐광 문제는 단시일에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으로 대처하되 관리주체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지시했다.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건강한 국토, 쾌적한 생명공동체 구현 △환경보건기능 강화로 국민건강 보호 △국민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제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관리역량 강화 △지구환경문제 대응능력 강화 등 5대 정책목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집증후군(SHS)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 영화관 같은 다중 이용시설 외에 공동주택에도 유해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비롯 21개 이행과제를 제시했다.
혁신과제로는 환경지리정보(GIS) 서비스 체계를 개선해 민원 처리기간을 현행 8.8일에서 하루로 대폭 단축하는 것을 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환경부는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강화해 사회적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발사업의 계획·입안 단계부터 입지 적정성을 평가하고 대안을 강구하는 ‘전략 환경영향 평가’를 도입해 2006년 전면 실시를 목표로 올해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입지 상담제를 운영하고, 난개발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단위 환경성 평가제를, 도시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로는 생태면적률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대책도 본격 시행된다.
전기 하이브리드차, 전기이륜차, 저공해 경유차 등 2만7000여대의 저공해 자동차를 보급하고, 운행 중인 경유차 4만7000여대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를 유도해 경유차로 인한 오염을 크게 줄일 계획이다.


이밖에 보전지역과 개발가능 지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를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환경부는 그외 수도권은 2003년에, 중부권은 2004년에 평가지도 제작을 완료했으며, 영호남에 대해서는 1년을 앞당겨 올해 안에 지도제작을 서둘러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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