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에너지의 전환 과정에서 생겨날 사회적 갈등을 이해하고 대안을 실천하려는 의식이 부족하단 공통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 11월15일 열린 ‘제4회 기후변화 콜로키움’의 참석자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실천적인 대안을 찾아갔다. 본 자리는 (재)지구와사람, 경기연구원, (사)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강금실 (재)지구와사람 이사장은 “기후변화는 에너지와 일자리, 산업 변화를 넘어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적응과 전환의 과정에서 발생할 어려움과 아픔을 어떻게 극복할지 진지하게 대화하는 장이 활성화 돼야 한다”면서 “성숙한 전환을 이끌 수 있는 길이 모색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대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문제와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을 언급했다. 홍 대표는 “다양한 주체가 현장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고 일관성 있게 풀어나갈지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미영 경기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에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며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의 정책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정책을 에너지 정의의 관점에서 다시 점검하자”고 제언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농촌지역의 갈등을 얘기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빨라지는 과정에서 농촌의 고유한 가치는 깨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농촌 공동체의 편익을 높이면서 지역과 농촌공동체가 가진 고유한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치경제학자인 벤자민 소바쿨 영국 서섹스대학교 교수는 이날 해외연사로 참석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를 다뤘다.

소바쿨 교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가 비용을 치러야 하는 역설적인 문제를 짚었다.

그는 이같은 불평등의 문제에 관해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행동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하며 개인이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그의 권리는 충족되지만, 다른 한편에선 어떤 이의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발생하는 갈등과 피해를 회피하지 말고 어떻게 정의롭게 헤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야 한다”며 발언을 이었다.

소바쿨 교수는 “덴마크 풍력의 80~90%는 기업 소유가 아닌 협동조합, 중소기업, 농민이 주인인 데 이러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 사회에 조언했다. 

덧붙여 “한국이 에너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선 총체적 관점을 통해 공공정책, 거버넌스, 규제가 짜임새 있는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