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정부의 뒷받침 없이 임업계의 기후위기 대응은 무리다.”

1월20일 열린 ‘제5회 산림·임업 발표대회’에서 본지 기자가 산림업계 관계자에게 직접 “현 시점에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산림 산업을 위해 임업계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고 건넨 질문에 돌아온 답변이었다.

해당 행사에서 원택상 한국원목생산업협회 고문은 “목재 산업의 기본적 근간 없이는 임업의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은 무리”라며 “스마트 시대에 농어업과 달리 산림청은 아날로그 시스템조차 임업에 제대로 조성하지 못했다”고 탄소중립보다 우선해 미진한 정부의 정책을 지적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농어업 산업에 대한 정부의 1차 지원 사업을 임업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당국의 지원을 강조했다.

사실 이 같은 산림·임업계의 회의적인 반응은 하루이틀에 이뤄진 일이 아니다.

산림·임업의 경우 국제적으로 2050 탄소중립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요성이 부각된 지는 오래다.

미국은 2000만ha의 신규 산림을 조성하고 1조 그루의 나무 심기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영국은 현재 13%인 산림 비율을 2050까지 17~20%까지 확대한다. 캐나다는 향후 10년간 20억 그루의 조림을 통해 2050년 온실가스 1200만톤 흡수를 추진하고 있다.

작년 11월 제26차 글래스고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각국 정상들이 산림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산림과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도 신규 산림 확충, 산림 탄소흡수능력 강화, 목재·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산림탄소흡수원 보전 복원 등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하지만 업계 측에서는 이전부터 벌채 관련 부정적 인식, 미이용 바이오매스 경제성 부족, 임업계의 경영 어려움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으나 여전히 정책적 개선이 안 됐다는 주장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개회사에서 “지속가능한 산림순화 경영 활성화를 위해 임도 확충 및 임업기계의 개발·보급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국산목재 이용 촉진으로 탄소저장고를 확대하고 임업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업 경쟁력 저조, 벌채 부정적 의식··· 결국 ‘수입 의존’으로

국내 산림 현황은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역할은 커지고 있지만 40년생의 노령화된 나무가 우리나라 산림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 노령화로 국내 산림의 탄소흡수량이 2018년 4560만톤에서 2050년에는 1390톤으로 급감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 노림화 비율을 낮추기 위해 작년 1월 벌목기준을 완화하는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및 언론이 산림청을 ‘산림파괴청’이라고 비난하자 정부는 해당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재차 내놓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벌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오해가 되레 국내의 임업 경쟁력을 하락시켜 지속가능한 산림순환 경영을 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3.5%가 산림이며 그중 67%가 사유림임에도 국내 목재 자급률은 15%에 지나지 않는다.

즉, 벌채의 부정적 인식이 국내의 목재수확률 하락 및 제한된 공급으로 계속 이어지는 셈이다. 이는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수입 의존 및 산림경영 약화 등의 악순환으로 거듭된다.

김기동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 박사는 “벌채에 대한 이슈로 지자체의 임목 벌채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2021년 국내 원목 생산량은 3912천㎥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으나, 수입은 3080천㎥으로 전년 대비 15.4%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수민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박사는 “지속가능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한 지금의 국내 산림 자원 생산량이 너무 적은 건 사실”이라며 “산림청에서 계획한 작년 목재 생산량은 연간 800만㎥이었는데 실제로는 300만㎥이 생산됐다. 이는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데도 방해가 되고 있다”고 국내 임업의 수급 동향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토의 자원화와 목재이용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전략적 자산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산림의 뉴노멀 시대를 열기 위해선 ▷산림 노령목 효율적 이용 및 신생목 비율 확대 ▷국산 목재 자급·이용률 확대 ▷임업 경쟁력 강화 ▷경제림 조성 등을 통해 탄소 고정을 하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료 경합 방지, 인력 부족 등 해결할 문제 산더미

산림·임업이 가야할 길은 멀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우선 근본적으로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통계청이 작년에 발표한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2020년 기준 10명 중 4명이 고령층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원택상 고문은 벌목 인력 대부분 60~70대 사람들임을 명시하며 “젊은 인력의 유입 없이는 향후 국내 목재 생산 기반이 상당히 약화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인력 충원과 더불어 한국도 독일처럼 선진화된 임업 기계화 보급 및 산림 시설 확대와 도로정비법에 의거한 임도 법제화가 구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디지털 산림정보 구축 및 활용 전략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산림자원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산림자원의 현황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가 제공돼야 한다. 그러나 현시점의 국내 산림조사는 통합 데이터 미구축으로 인해 지역단위로 실시되고 있으며, 현지 조사원 파견를 통한 정보 수기 기입으로 이뤄지고 있다.

임종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박사는 “지금도 동일한 산림이나 지역별로도 조사자에 따라 측정오차가 발생하고 있는 건 맞다”며 “앞으로 ICT(정보·통신·기술) 및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의 활용과 산림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과학적 산림관리가 가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품질 관리 차원에서의 엄격한 기준을 통해 국산과 수입산 목재의 경쟁력과 안전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하현 한국합판보드협회 이사는 얼마 전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사고를 언급하며 “국내 생산·수입 시 인위적으로 샘플을 제출해 품질 인증을 받는 경우에도 3년 동안 보증이 된다”고 산림법의 허점에 대해 꼬집었다.

다시 말해, 사후 관리 등을 수시로 체크를 통해 공정하고 안전이 담보되는 목재의 유통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원료 경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채현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부회장은 “탄소중립과 맞물려 목재칩, 목재펠릿 등 미이용 바이오매스 목재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원료 경합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와 구조가 설계돼야 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