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육시설이 없는 500여개 읍면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올해부터 전 농어가를 목표로 단계별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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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농림부와 재경부, 복지부, 교육부 등 15개 전 부처가 참여해 △농어촌 복지기반 확충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지역개발 △농어촌 복합산업 활성화 등 4대 부문에 올해부터 2009년까지 국비 11조6000억원, 지방비 8조2000억원 등 총 20조3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을 국민의 20% 이상이 거주하는 도농상생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한 4대 부문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농어촌의 복지기반 확충을 위해 5년간 3조4000억원을 투입해 사회안전망을 조기에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 주민의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현행 납입보험료 40%에서 내년까지 50%로 높이고 연금보험료의 1인당 연간 지원액도 작년 최고 15만2000원에서 2009년에는 최고 39만4000원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산어촌을 농촌다움을 갖춘 국민의 20% 이상이 거주하는 복합정주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인구ㆍ소득유지가 가능한 권역별로 409개 권역을 추가 개발키로 했다.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신ㆍ개축 융자금 지원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금리도 현행 5%에서 3%로 단계별 인하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농어촌 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고유의 향토자원 소득화, 체험관광 확대, 농어촌 경관보전 및 이를 연계하는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한편 이번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각 시도 및 시군은 오는 7월말까지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재원상황 등을 고려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조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