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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이 위생매립장을 방문하여 항의에 이어 관련시설을 둘러보았다. ⓒ환경방송 |
순창군(군수 강인형)이 운영 관리하고 있는 군위생매립장 관리가 허술한데 피해마을 주민들이 환경평가를 요구했으나 묵살되자 크게 반발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지난 3월 팔덕면에서 개최한 군정보고회 자리에서 대표적인 피해마을(대표 주학규)의 질문이자 요구사항인 위생매립장의 관리상태가 좋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강 군수에게 환경평가를 촉구했다.
하지만 순창군은 답변서를 통해 법률적 저촉사항이 아니므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주민들이 참여환경운동연대 측에 수질검사와 환경조사를 의뢰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월곡마을 주민J씨는 “지난해 마을 주민들이 위생매립장을 항의 방문하였다”면서 분리선별이 엉망이고, 일일 수평복토를 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며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세륜시설도 가동하고 있지 않았으며 매립금지 폐기물도 불법매립되고 있었다며 군 위생매립장으로 인해 병명이 정확하지 않은 피부병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특히“암으로 사망한 환자가 5명이나 되는 등 악취 및 해충과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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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9.23]음식물 쓰레기마저도 매립하고 있었다. ⓒ환경방송 |
한편, 참여환경운동연대는 “주민의 요청에 따라 수질검사 및 수질오염원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히고 “군 위생매립장의 불법적인 행위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창군이 주민의 기본적 권리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요구는 위생매립시설이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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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9,23]항의하는 주민들의 눈을 속이기위해 지하수를 방류구에..... ⓒ환경방송 |
이들은 이어“순창군수는 즉각 주민의 요구에 따라 사후 환경성 검토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용역하라”고 전제한뒤“관계자를 문책해 주민위에 군림하려는 행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주민의 정당한 요구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순창군은 군민을 위한 군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다”면서 “순창군은 주민의 요구가 있기 전에 주민의 피해 여부에 대해 검토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가 있다.”며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에 따른 환경평가 요구는 법 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하기에 급급했다.
주민들과 운동연대 관계자는 “국민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밝힌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사항으로 “순창군수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순창=장운합 기자>